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213 결재일자 2020.6.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상철 代이재라 조경익 정진우 06/05 강병호 협 조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검토보고 2020. 6. 장애인복지정책과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신청 검토결과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신청을 한 바, 검토 후 허가하고자 함. Ⅰ 개 요 ？？ 법인개요 ○ 대 표 : ○ 주사무소 : ○ 법인 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기본재산 채 권 부 채 9,914(토지 2,387 / 건물 7,526) - 270 ○ 운영시설 : 8개소(거주시설 4, 지역사회재활시설 3, 직업재활시설 1) Ⅱ 기본재산 처분 허가 검토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개요 ○ 신청일 : ’20.5.20. ○ 처분신청 내용 : ○ 처분대상 기본재산 처분재산 처분종류 처분사유 및 용도 종류 평가액 소재지 면적 ○ 처분사유 및 사용내역 □ 허가대상 여부 : 허가 대상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제3항 제1호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호.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 검토사항 및 결과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관련규정 신청서류 적정여부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 접수일 : 2020. 5. 20. 사회복지 사업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4조 이사회 회의록 적정(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출) 처분하는 기본재산 명세서 적정(제출)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 적정(제출) - 조합의 감정평가 내역 등 이사회 회의 적정 여부 이사회 개최의 적정성 공설법 제8조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 공설법 제9조 이사회 회의록 내용 처분의 적정성 처분의 적정성 ○ 해당 기본재산 - - 처분의 의도 : 함 처분의 구체적 내용 ○ 처분방법 ○ 온비드를 통해 공개 매각 후 부채 상환 Ⅲ 검토결과 ？？ 검토결과 : 허가 ○ 허가내용 :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매도 ○ 처분 대상 처분재산 처분종류 종류 평가액 소재지 면적 ○ 검토의견 : 허가 - - 하고자 함. - 법인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장기차입금 상환이며, 그 성격은 기본재산 취득을 위한 것임. ○ 허가조건 - 매도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 온비드를 통하여 공개매각하여야 하며, 매각대금은 사용 후 그 사용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기본재산으로 편입한다. - 위 사항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본 허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및 관할관청의 지시나 위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 2. 기본재산 처분 이유서 3. 이사회 회의록. 4. 감정평가 내역 및 분양 계약서 5. 주택재정비사업 증빙서류 6. 기본재산현황 7. 장기차입허가서 및 부채 증명서 8. 기본재산처분허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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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11213

D000004010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