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0029 결재일자 2020.6.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하상준 정병권 임춘근 06/04 이정화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제17차 회의 결과보고 2020. 06.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물이용부담금 관리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제17차 회의 결과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5. 29.(금) ~ 6. 4.(목) ○ 장 소 : 서면회의 ○ 대 상 :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 12명 - 서 울 시 : 물순환안전국장(위원장) - 위촉위원 : 11명 ？김희걸(서울시의회), 유정희(서울시의회), 최병대(한양대학교).허경옥(성신여자대학교), 김용필(서울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지회), 백명수(시민환경연구소), 류권홍(원광대학교), 한인섭(서울시립대학교), 유순영(고려대학교), 조항문(서울연구원), 임건혁(한국환경공단) ※ 서면의결서 제출 : 11명 ○ 회의 내용 - 안건 : 1건 ·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홍미영 위원 해촉 ○ 회의 결과 - 위촉위원 심의의결서 11명 제출 : 찬성 11, 반대 0 (홍미영 위원 해촉 의결) □ 향후 계획 ○ 의결서 제출 위원 9명 심사수당 지급(450천원) - 산출근거 : 50천원 x 9명 = 450천원 ※ 시의원 2명 제외(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깨긋한 물관리, 한강 수질개선, 잠실상수원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2020년 하반기 중 한강수계위 안건 자문 등 위원회 개최 붙임 서면심의 의결서 11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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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10029

D0000040097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