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알림 1. 시설안전과-1212(2020.06.04.)호와 관련입니다. 2.「재난안전법 시행령제89조」별표 5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과태료 부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20.6.4. 시행) ◆ 당초 :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 과태료 30만원 ◆ 개정 :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 과태료 10만원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 과태료 10만원 +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붙 임 1. 행안부 공문 1부. 2.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및 감경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정책과장,공동주택과장,질병관리과장,관광산업과장,택시물류과장,주차계획과장,경제정책과장,서울도서관장(도서관정책과장),박물관과장,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담당관),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담당관),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금천구청장(안전도시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송파구청장(재난안전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한상석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6/04 김정선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77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216 /전송 02-2133-0766 / sshans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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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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