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관리번호 2017-0024, 부당이득금) 1. 공동주택과-9372(2020.6.1.)호 및 법률지원담당관-9388(2020.6.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를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 화해권고 결정 수용에 따른 판결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개요 1) 사건명 : 2) 당사자 : 3) 결 과 : 나. 청구내역 : 다. 지 급 처 : 라.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등(305-1) 붙임 1. 예산재배정 공문 1부 2. 배상금임의청구서 1부 3. 사건일부종국내역 1부. 끝. 주무관 서준식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과장 06/0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644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2133-7133 /전송 2133-0755 / sjs10200@seoul.go.kr / 부분공개(7)
20507777
20210928201206
본청
공동주택과-9644
D0000040100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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