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질통합분석센터-4017 결재일자 2020.6.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세먼지연구팀장 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은미 안미진 신진호 06/04 신용승 협 조 총무팀장 신덕순 서울시 대기질 개선정책 효과분석을 위한 서울연구원-보건환경연구원 공동연구 추진계획 2020.06 대기질통합분석센터 (미세먼지연구팀) 서울시 대기질 개선정책 효과분석을 위한 서울연구원-보건환경연구원 공동연구 추진계획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미세먼지 정책시행에 따른 배출량 저감의 비용효과 (서울연구원) 및 대기질 개선효과(보환연)를 분석하여 효과적이고 정교한 대기질 정책개발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 Ⅰ 연구배경 ？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고농도 시즌제, 친환경보일러 보급, 도로 미세먼지 관리 등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자동차 운행제한 등 시민협조가 필요한 대책은 비용효과 및 대기질 개선 효과분석을 통해 정책타당성 제시 필요 ？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 저감정책의 대기질 개선효과와 비용효과성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 저감사업 검토시 대기질 개선효과와 단위투입 비용당 배출량 저감효과 등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사업 수행에 어려움 있음 Ⅱ 연구내용 및 범위 ？？ 연구내용 ？ (보환연) 대기질 개선정책의 배출량 저감에 따른 대기질 개선영향 평가 ？ (서울연) 주요 부문별 대기오염 감축수단의 비용효과성 분석 ？？ 연구범위 ？ 공간범위: 서울시 전역 ？ 시간범위: 최근 5개년(2015년 ~ 2019년) ？ 내용범위 -(보환연) 질소산화물(NOx) 및 EC 등 -(서울연) 수송, 건물, 산업, 도시숲 조성 부문 등 주요 대기오염 감축수단 Ⅲ 연구방법 ？？ 개선정책의 대기질 영향 평가(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머신러닝)대기질 측정자료 머신러닝분석으로 기상정규화 - 질소산화물(NOx)※ : 수송부문 및 건물부문 효과평가 - 원소탄소(EC)※ : 수송부문(노후경유차) 효과평가 ※ NOx, EC 선정: 대기오염물질 농도는 1)기상 2)배출량 3)화학반응에 의해 결정됨. 배출량 저감효과는 우선적으로 화학반응이 적은 질소산화물, 원소탄소를 기상정규화하여 평가 ？ (통계모델) 배출량 저감자료 이용 대기질영향 평가 - 건물(난방), 산업 등 배출량 저감자료(서울연구원 제공) - 연료별, 차량별 구성 시계열 변화, 교통량, 교통속도 자료 ？？ 대기오염 관리정책 비용 및 효과분석(서울연구원) ？ (비용분석) 서울시 대기오염 관리정책의 사업별 예산 분석 - 최근 5개년 간 사업부서 예산항목, 기존 연구문헌 메타분석을 통한 비용 산정 ？ (효과성분석) 배출량 및 정책자료 이용 대기질영향 평가 - 사업별 배출량 감축 원단위 산정후 감축 수단별 감축 잠재량 산정 - 오염물질 위해성을 고려한 비용효과성 검토 Ⅳ 기대효과 ？ 정책효과 평가로 실효성 있는 저감정책 개발에 필요한 과학적 자료 제공 ？ 대기질 개선 정책 상버의 타당성 검토 및 우선순위 마련시 기초자료로 활용 Ⅴ 일정 및 참여연구진 ？？ 연구기간(‘20.6~‘20.12., 7개월) ？ 착수보고(7월초) - 대기질 개선효과평가 방법론 및 연구계획, 국내외 문헌조사결과 ？ 자문회의(9월) - 정책효과방법론과 예비결과 발표후 전문가 피드백 및 의견수렴 ？ 중간보고(10월) - 질소산화물, EC 등 주요 대기질 기상정규화 결과 ？ 최종보고(12월) - 배출량 감축 산정량(서울연구원 제공예정)에 따른 대기질개선효과 ？ 최종보고서(12월) Ⅵ 행정사항 ？？ 연구비: 개별기관의 예산에 따라 집행 ？？ 보고서: 서울연구원 양식 활용 ？？ 업무분장 ？ (보환연) 배출량 감축에 따른 농도 저감 효과분석 ？ (서울연) 정책 수단별 비용분석, 감축량 분석, 비용효과성 분석 수행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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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질통합분석센터-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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