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6600 결재일자 2020.6.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정인경 황선아 박진순 06/03 박종수 협 조 코로나19 대응 지하철 방역 지원계획 2020. 6.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코로나19 대응 지하철 방역 지원계획 추경예산을 활용하여 지하철 역사, 전동차에 대한 방역소독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 추진배경 ○ 코로나-19 장기화로 지하철에 대한 상시 방역？소독을 통한 감염병 관리 필요 ○ 감염병 위기경보(심각)에 따른 방역 수준 강화 및 주기 단축 시행 □ 지원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제49조, 제51조, 제64조, 65조) - 시？도지사는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방역소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무에 필요하는 경비는 시？도가 부담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4조, 제53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3조) □ 추진경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최초 발생(’20.1.20.)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 등에 따라 지하철 역사별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비치 및 방역·소독 강화 실시(’20.1.27~)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대중교통 방역소독 철저 협조요청(질병관리과-2748, ’20.1.31. /2866, ’20.2.2. /2981, ’20.2.3. /4781, ’20.2.19.) ○ 2020년 재난관리기금 신청 및 예산 재배정(안전총괄과-1555, ’20.2.2, / 2669, ’20.2.19. / 3677, ’20.3.5.) ○ 코로나-19 대응 지하철 방역 지원 추경예산(1차) 편성(’20.3월) □ 지원계획 ○ 지원내용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하철 역사, 전동차 등 관련 시설 방역, 예방활동 강화 지원(방역물품 구매, 방역소독 인건비 등) ○ 지원대상 : 도시철도 운영기관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 우이신설경전철(주) ○ 지원기간 : 코로나 종식시까지 (단위 : 천원) □ 향후계획 ○ 지하역사, 전동차 등 지속적 방역소독 실시 : 수시 ○ 예산 교부 및 정산 :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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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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