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7153 결재일자 2020.6.3.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아름 김영인 김장수 양용택 06/03 강맹훈 협 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2020. 6.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SH공사가 민간과 공동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자율주택 공공임대주택 유형 검토 보고 (주거환경개선과-17156호, ’20.1.6.) ○ 공공주택특별법 제44조(공공주택사업자의 건설 중에 있는 주택 매입) □ 추진경위 ○ ’19.12.10.: ’20년 기존주택 매입임대 공급 희망수요 제출 (SH공사→서울시→국토부, 자율주택정비사업: 신혼Ⅰ 30호) ○ ’20.01.30.: 기존주택 매입임대계획 승인 (국토부→서울시) ○ ’20.06.0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매입계획 협의 (SH공사→서울시, 신혼Ⅰ 30호) □ 주택공급 목표 ○ 연도별 계획 및 실적 구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목표 목표 계 일반 임대 ○ ’20년 목표 구분 계 일반 임대 SH공사 그 외(LH 및 민간) 목표 Ⅱ ’20년 SH공사 임대주택 매입대상지 ？？ 대상지 현황 ○ 사업대상지 개요 구 분 사 업 명 위 치 사업시행면적 건축물 현황 토지등소유자 용 도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위치도 ？？ 추진경위 ○ ’19.10.29. : 주민합의체 구성 완료 ○ ’19.11.15. : SH 공동사업시행 및 임대주택 매입신청(30호) ○ ’19.12.20. : SH 공동사업시행 사장방침 수립 ○ ’19.12.17. : 통합심의 상정을 위한 전문가 사전자문회의 ○ ’20.01.20. : 서울시 통합심의 (조건부 가결) ○ ’20.01.21. :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심사위원회 개최(SH) ○ ’20.05.13. : 사업시행계획인가 ？？ 건축계획(안) 구 분 대지면적 용도지역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규 모 세 대 수 조 감 도 ？？ 임대주택 인수계획 ○ 인수규모: 신혼부부Ⅰ 임대주택 30호 - 입주대상자: 소득 7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7년 이내) 및 예비신혼부부 ○ 매입예정금액: 총 7,805,056천원 합계 계 국고보조 시비 SH 전체(30호) 5,700,000천원 호당 평균 190,000천원 ※ 산출기준: 건축비와 토지비를 합산한 감정평가 금액 ※ 국고보조 호당 1.9억원 지원되며, ‘국고+기금+보증금’으로 구성 - 세부내역 구 분 세대수 매입감정가 (서울시 부담금) 호당 평균금액 전용면적(평균) Ⅲ 행정사항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에 따른 SH공사 사업관리 ○ SH공사의 사업공정·품질 관리를 통해 소규모정비사업 내실화 ？？ 향후계획 ○ ’20. 6. : 시비 소요액 시의회 출자동의 ’20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 추경요청액: 3,617백만원(전출금 2,565백만원 + 출자금 1,052백만원) ○ ’20. 7. : 시비부담금 출자 및 국고보조금 교부(시→SH) ○ ’20. 9. : ’21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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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환경개선과-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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