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6936 결재일자 2020.6.3.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정책팀장 공공주택과장 김홍군 이화섭 전결 06/03 명노준 협조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비 산정 검토 보고 (방배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020. 5. 공공주택과 - 방배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비 산정 검토보고 서초구 방배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재건축 소형주택 매매협의 요청에 대한 매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보고드림 1 관련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소형주택의 공급 및 인수)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39호) ？？ 매입주택(소형,임대,장기전세)업무 처리기준(행정2부시장 방침 제71호, ‘15.3.6.) 2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방배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위치,면적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208-1 일대(37,361.7㎡) ？？ 건축규모 : 지하5층 지상20층 아파트 8개동 758세대(소형주택 33 포함) ？？ 추진경위 ？ 2016.08.08. 사업시행인가(변경 ‘18.8.9.) ？ 2017.09.20.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 ‘19.1.17.) ？ 2018.10.31. 착공 ？ 2019.04.25. 입주자모집 공고 3 매입비 신청 내역(사업시행자 요청) ？？ 인수요청 가격 : ？？ 건축비 산정 ？ 총 괄(세대별 건축비) 구 분 (계약면적/형별) 세대수 총 매입비(원) 세대 당 매입비(원) 건축비 부속토지 ？ 신청 건축비 및 가산항목 - 지상층 건축비 : 표준건축비 - 지하층 건축비(지하주차장, 기계실 등) : 표준건축비의 63% 적용 - 비확장 발코니새시 : 표준건축비의 4.7% 반영 - 발코니확장(이중단열창 저방사유리, 골조 및 마감) : 국토부 발코니확장 비용 심사참고기준 적용 - 시공보증 수수료 : 시공보증수수료 × 전용면적/총 전용면적 - 쓰레기 집하시설 : 설치비용 × 전용면적/총 전용면적 4 검 토 결 과 ？？ 매매계약 체결 가능여부 : 계약시기 미 도래 ？ 현재 전체 건축물의 골조공사가 1/2이상 완료되지 아니하여 계약 불가함 - 건축공정률 : 34%(‘20.2.29. 기준) - ’20.5.15. 현재 건축골조 상황 (101동) 20층 중 8층 완료 (102동) 20층중 6층 완료 (103동) 20층 중 9층 완료 (104동) 19층중 11층 완료 (105동) 20층 중 12층 완료 (106동) 20층중 10층 완료 (107동) 20층 중 4층 완료 (108동) 20층중 6층 완료 ？？ 건축비 산정 ？ 지상층 건축비 산정 내역(세대별) : 적정 계약 면적(형별) 세대수 공급면적(㎡) 표준건축비(원) 건축비(원) ※ 산정방법: 공급면적 × 표준건축비 × (세대수) ？ 기타 건축비 가산항목 적용 여부 : 붙임 산출서 참조 - 지하층 건축비 산정 내역 : 적정 ⇒ 표준건축비의 63%로 적용(세대별) 계약 면적(형별) 지하층 면적(㎡) 적용건축비(원) 건축비(원) ※ 산정방법: 지하층면적 × 적용건축비(표준건축비 × 63%) - 비확장 발코니 새시 : 조정반영(표준건축비의 4.7% 가산: 창면적×표준건축비×4.7%) ？ 창호면적 오류 : 7.757㎡ → 3.23㎡ - 발코니 확장 이중단열창 : 조정반영[190,000원+5%(저방사 low-e 유리)+부가세)]×면적 ？ 오류내용 : 저방사 유리 적용창을 구분하지 아니함 - 저방사(low-e)유리 적용(거실, 침실3) : 단가(190,000원)에 5% 가산 - 미 적용(위 외 창호) : 단가(190,000원)만 적용 - 발코니 확장 골조 및 마감 : 적정(106,000원×확장면적+부가세) 적용 - 음식물쓰레기 집하시설 설치비 : 조정반영 ？ 오류내용 : 일반쓰레기 집하시설 설치비까지 포함하여 음식물쓰레기집하시설 설치비만 적용 (설치비 반영액) 세대별 적용액 : 설치비용 × 전용면적/총 전용면적 ？？ 인수가격(매입비) ？ 총 매입가격 : - 건축비 : - 토지비 : 기부채납(33세대 966.339㎡) - 유형별 매입비(천원미만 절사) 구 분 (계약면적/형별) 세대수 세대 당 매입비(원) 총 매입비(원) 건축비 부속토지 5 검 토 의 견 ？？ 건물의 전체 골조가 2분의1 이상 완료되지 아니하여 건축공정이 완료되면 산출된 금액으로 매매계약 신청 하도록 자치구에 통지 ？？ 인수가격(매입비) 지급내역 (단위 : 원) 구분 합 계 (매입금액 100%) 계 약 금 (매입금액의 20%) 중 도 금 (매입금액의 60%, 15%씩 4회 분할) 잔 금 (매입금액의 20%) 준공 이후(10%) 소유권 이전 후(10%) 지급금액 지급시기 - 계약체결 후 건축공정 80% 까지 준공인가 이후 이전등기 완료 후 ？ 인계？인수자 - 인계자 : 방배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인수자 : 서울특별시장 ？？ 향후계획 ？ 매매계약 체결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관리 통보 붙임 1. 매입비 산출 내역서 1부. 2. 신청도서 1부. 끝.
20499348
20210928201441
본청
공공주택과-6936
D000004008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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