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대기과-7680 결재일자 2020.6.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진민자 최형준 조완석 권민 06/03 정수용 협 조 보육담당관 김수덕 노유자시설 ZEB 전환 시범사업 개선계획 2020. 6.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노유자시설 ZEB 전환 시범사업 개선계획 제로에너지건물(ZEB) 전환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결과 및 설계사와의 간담회 의견을 반영하여 미흡한 점을 보완해 개선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노유자 시설 14개소(경로당 9, 어린이집 5) ○ 사업목표 : ZEB 5등급 이상 성능인증 -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자립률 20%이상 달성,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 사업예산 : 총 7,400백만원(경로당 39억원, 어린이집 35억원) - 경로당(기후대기과), 어린이집(보육담당관)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자치구에 사업비 교부완료 ？？ 추진 근거 ○ ‘그린뉴딜형’ 제로에너지건물 시범사업 추진 계획(기후대기과-17061호, ’19.10.30.) ○ 제로에너지건물(ZEB) 전환 시범사업 지원 계획(기후대기과-20160호, ’20.1.17.) ？？ 중간점검 결과(세부사항 붙임참조) ○ 총 14개 시설(경로당 9, 어린이집 5)중 ZEB 가능시설 11개, 불가능시설 3개 - 불가사유(경로당 2, 어린이집 1) : 외장조형물 및 지하공간으로 인해 단열불가 ？？ 보완사항(간담회 개최결과) ※ 일시 : 5.27.(16시), 참석 : 설계사 5명, 서울기술연구원 1명 ○ ZEB 인증시 필요로 하는 원격검침계량기는 설치비용이 3천만원이상이며 투자비용 대비 활용도나 에너지절감효과가 미비하여 소규모 건물에는 적합하지 않음. ○ 특히 노후화된 건물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 자립률을 20%이상을 맞추려면 구조진단 등 구조보강이 필요한데 현 사업비로는 부족한 상태임. ※ 노후건물에 대한 구조진단과 구조보강은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어 ZEB 전환 리모델링보다 신축으로 진행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임(전문가 의견) ○ 또한 ZEB 인증을 받으려고 단열과 자립률을 무리하게 맞추다 보면 건물 디자인은 물론 사용자의 편의성이 무시될 우려가 있어 “전문가 검토”가 필요함. ？？ 개선 계획 ○ ZEB 전환 시범사업에 대해 점검결과와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개선시행 당 초 : ZEB 5등급 이상 성능인증 ？ 개 선 : ZEB 전환 유도 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인증 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인증 ②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 ② 건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립률 확보 ③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③ 건물 디자인 개선 및 IOT 기술을 접목한 편의시설 확충 ○ ZEB 전환 추진 대상 14개소에서 11개소로 변경(ZEB 불가능 3개 시설, 예산반납) - 반납 받은 예산은 ZEB 전환 추진 대상 시설의 디자인 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에 지원 ○ ZEB 전환 추진 대상에 대한 추가 공사비 등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ZEB 전문가 심의 위원회(안)”를 구성하여 결정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절차, 방법 등 “기존건물 ZEB 전환 업무 매뉴얼” 작성 - 노유자시설 제로에너지전환 사무관리비를 활용해 소규모 용역으로 추진 ？？ ZEB 전문가 심의 위원회 구성(안) ○ 내·외부 전문가 : 총 4명(내부 1, 외부 3) 구분 성명 소속·직책 비고 ？？ 향후 일정 ○ 제로에너지건물(ZEB) 전환 시범사업 개선 계획 통보 : ’20.6.5.까지 - 시 보육담당관 및 8개 자치구(경로당 및 어린이집 담당부서) 설명회 개최 등 ○ ZEB 전문가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위촉(1차 위원회 개최) : ’20.6.12.까지 붙임 ’20년 제로에너지건물(ZEB) 전환 시범사업 점검결과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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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기후대기과-7680

D0000040094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