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6749 결재일자 2020.6.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리에브게니아 변경화 06/03 최승대 협조 글로벌센터운영팀장 폴카버 2020.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제1회 분과위원회 정기회의 결과보고 2020. 6.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정책팀) 2020년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제1차 분과위원회 정기회의 결과보고 Ⅰ. 역량강화 분과위원회 ？？ 회의개요 ○ 일 시 : ’20. 5. 22.(금), 16:00 ~ 18:00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406호 ○ 참 석 : 총 12명 - 분과위원 : 14명 중 10명 참석, 외국인정책팀 2명 ？？ 회의 안건 ○ 정책제안 검토 및 의견 나눔 ○ ’20년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상반기 전체회의 개최 방향 논의 - 역량강화분과 정책제안 : 총 8건 중 2건 선정 제안자 제안 내용 분과위원 의견 ○ 중도입국 자녀 부모 대상 교육 및 상담 지원 -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입국 전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입국함 - 부모를 따라 입국한 후 언어와 문화 차이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됨 - 부모 대상 교육지원 프로그램 부족 - 중도입국자녀 부모 대상 교육지원 프로그램 제공 필요 (입국초기 시 프로그램 확대) - 청소년기 심리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 지원 필요. ？ ？ ○ 다문화가정 자녀와 중도입국자녀 재능 발표대회 개최 - 다문화가정 자녀 및 중도입국자녀의 재능을 발굴하여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 - 다양한 재능 대회를 통한 다문화 자녀와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기회로 활용. ？ ？ ○ 인종차별, 불평등한 대우 개선을 위한 제도 확대 및 권리 교육 직장 내 인종차별에 대한 온라인 교육 필수 이수 공공기관과 일반 기관에서 차별을 당했을 때 바로 민원 제기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 ？ ○ 외국인유학생 사보험 가입 여부 확인 시스템 마련하기 - 현재 외국인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사보험 가입자가 진료를 위해 개인병원을 방문했으나,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절당함 - 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보임. - 따라서 각 의료기관에서 개인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제안 ？ ？ ？ ○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 강화 지역별로 분리수거 방법이 다름 분리수거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 분리수거에 대한 원리와 요령에 대한 교육이 필요 ？ ？ ？ ？ ？ ※ 역량강화 분과위원회 정책제안 3건 별도 첨부 ○ 사진 자료 제1차 역량강화분과위원 정기회의 개최 (5.22) Ⅱ.인권·문화다양성 분과위원회 ？？ 회의개요 ○ 일 시 : ’20. 5. 25.(월), 18:00 ~ 20:00 ○ 장 소 : 시청사 2층 공용회의실2 ○ 참 석 : 총 17명 - 분과위원 : 16명 중 14명 참석, 외국인다문화담당관 3명 ？？ 회의 안건 ○ 정책제안 검토 및 의견 나눔 ○ ’20년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상반기 전체회의 개최 방향 논의 제안자 제안 내용 분과위원 의견 ○ 외국인주민 일자리 창출사업 다양한 기술과 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주민의 일자리 사업 창출 필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이주민들의 일자리가 줄고 또 새 일자리를 찾기도 매우 힘든 상황임. 다수의 교육이 온라인으로 바뀌어 감에 따라 일자리 사업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좋겠음. ？ ？ ？ ？ ？ ○ 외국인 자녀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 사업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을 하지 않은 상태일 때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교육을 시켜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들과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 ？ ？ ○ 결혼이민자 가정문제 해결에 1:1 방문상담 서비스 다문화 가정 이주민 여성들이 한국사회 정착에 필요한 가족문화와 기본적인 사회생활 및 이주민 여성이 겪는 여러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상담 필요 다문화 가정에 같은 국적의 자격을 가진 상담사가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직접 당사자가 겪는 문제를 상담. ？ ？ ？ ○ 구직비자 (D-10) 체류기간 연장 규정 개선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하면 D-10 자격으로 변경되어 최대 1년 6개월까지 체류 및 구직활동을 할 수 있으나, 취직에 성공한 외국인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낮음. 이에 따라 체류기간을 최대 2년 이상으로 연장 제안 전공과 상관없이 유학생의 재능, 적성, 취향에 따라 취직 가능 분야 확대 구직기간 시 인턴십 등 취업활동 허용 제안함. ？ ？ ？( .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F-1-5), 결혼이민자의 성인 미혼친자 (F-1-14), 미입양 된 중도입국자녀는 (F-1-52) 한 가족이다.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F-1-5), 결혼이민자의 성인 미혼친자 (F-1-14), 미입양된 중도입국자녀는 (F-1-52) 한국 가족에 포함되지 않고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이름이 등재되지 못함. 취업활동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할 경우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결혼이민자의 성인 미혼친자, 미입양된 중도입국자녀는 서류에 기재되지 않는데 인증하기 위한 방법 제시 ？ ？ - 인권문화다양성분과 정책제안 : 총 8건 중 2건 선정 예정 ※ 인권？문화다양성 분과위원회 정책제안 3건 별도 첨부. ○ 사진 자료 제1차 인권？문화다양성분과위원회 정기회의 개최(5.25) Ⅲ. 생활환경개선 분과위원회 ？？ 회의개요 ○ 일 시 : ’20. 5. 26.(화), 18:00 ~ 20:00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402호 ○ 참석자 : 총 12명 - 분과위원 : 13명 중 9명 참석, 외국인다문화담당관 3명 ？？ 회의 안건 ○ 정책제안 검토 및 의견 나눔 ○ ’20년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상반기 전체회의 개최 방향 논의 - 생활환경개선분과 정책제안 총 2건 (추가제출 예정 6.10까지) 제안자 제안 내용 분과위원 의견 ○ 외국인주민 외동자녀인 경우 부모 초청 정책 개선 중국에서 온 결혼이민자 중에서 외동 자녀의 친부모 초청 및 장기체류 제도 개선. 본국에 거주하는 고령의 부모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므로 한국에서 돌볼 수 있도록 장기비자 받을 수 있게 제안. - 청소년기 심리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 지원 필요. ？ ？ ？ ○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대상 사회 차별을 예방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차별 및 혐오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홍보 및 안내를 제안함. ？ ？ ？ ○ 사진 자료 제1차 생활환경개선 분과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5.26) Ⅳ. 부서의 전달 내용 전달전달 내용 ？？ ▶ (인권·문화다양성 분과) ▶ (생활환경개선 분과) ▶ 투표 진행 시 3가지 선택 질문 예시제안 : ？？ 향후 일정 ○ 3개 분과위원회 2차 회의 개최 : ’20. 06월중 - 상반기 전체회의 (온라인) 개최 준비 및 개별 발표제안 선정 등 V. 행정 사항 ？？ 참석수당지급 ○ 예산과목 - 예산과목 :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외국인주민 정책참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3개 분과위원회 참가자 명단 각 1부. 2.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분과회의 추가 정책제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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