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960 결재일자 2020.6.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김미경 정현영 06/03 송희수 협조 학교 운동장에 급수대 설치 자문(서면)결과 보고 2020. 6 서울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학교운동장에 급수대 설치 자문(서면)결과 보고 방과후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여, 체육활동 등을 하는 시민들이 급수대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에 대해 학교와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급수대 설치 등에 관한 민원해소자문단의 자문 결과 보고임 Ⅰ 개 요 ？？ 민원요지 ○ 학교에서 매일 운동을 하고 있으나, 학교 운동장에 급수대가 없어서 많은 주민들이 운동을 하기위해 방문 시 물을 가지고 오는 불편함이 있음. 학교 운동장에 급수대를 설치를 요청 ？？ 자문위원(5명) Ⅱ 조사내용 ？？ 현 황 ○ 근거 :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대상 : 서울시 초？중？고교, 공공기관, 국？공립 유치원 등 ○ 사업내용 - 아리수 음수대 설치 ？ 아리수 음수대 미 설치학교, 국？공립유치원, 공공기관 등 신규 설치 (유형 : 복도용 A, 복도용 B, 사무실용 A, 사무실용 B, 대용량) ？ 내용년수(7년) 경과된 노후 음수대 및 고장 음수대 교체 - 학교 아리수 음수대 정기적 유지관리 ？ 요금감면액을 활용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관리 - 캐릭터형(6종) 아리수 음수대 설치 ？ 초등학교 저학년 및 국？공립유치원 중심 (유형 : 라바, 타요버스, 로보카 폴리, 슈퍼윙스, 앰버, 로이) ○ 아리수 음수대 설치현황 (20년 업무보고) 구 분 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 강남 강서 대상 학교수 1,499 174 146 504 65 145 144 122 199 설치 음수대 21,069 3,115 2,351 4,470 559 2,362 2,913 2,154 3,145 Ⅲ 문제점 ？？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아리수 음수대와 별도로 수도꼭지를 정수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운동후 세수 등 이용)수도는 설치되어 있거나, 일반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4항, 별표5 ‘먹는물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일선학교의 관심과 전문성 부족으로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가능성 상존 ？？ 음수대 설치는 상수도본부, 관리는 학교로 이관되여 운영중이며, 고장등 문제가 발생시 학교측의 관리 소홀로 인해 문제가 발생 ？？ 아리수 음수대 미설치학교(19.12기준 63개소)이며, 아리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수돗물 불신하고 학부모 반대로 설치 되지 않는 학교가 있음 Ⅳ 자문검토결과 ？？ 대부분 학교 운동장 음수대는 설치되어 있으며(98%), 운동장에서 활 동에 지장이 없도록 대부분 운동장 외곽에 설치됨 ○ 관리소홀과 고장 등으로 이용이 불가한 음수대를 철거하고, 재 설치하여 운동장 음 수대 설치 필요 ？？ 자동살균 대용량급수대 설치로 시민 및 학생들이 이용시 물공급이 원활하고 자동살균으로 먹는물로서의 수질도 확보 ？？ 음수대 안내문 부착 등 홍보 실시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 후 적합여부 기록부 등을 의무화하여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실시 예) 학교 운동장에는 모두 식수용으로 적합한 음수대 설치됨 ○ 음수대 지붕, 녹슬고 고장난 수도꼭지 교체 등 ？？ 교육청 예산 또는 매년 각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환경개선사업비 신청으로 시설확충 및 정비가능 Ⅴ 행 정 사 항 ○ 자문수당 지급 - 예산과목: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활동, 시민권익보호지원, 현장중심 민원처리 지원, 사무관리비. 끝. 붙임: 1. 서면자문서(문제점 및 개선사항) 각1부. 2. 민원 답변서 2부. 3. 민원내용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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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익담당관-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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