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행(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14조) 개정안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란 ∼이하 생략 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2.「도로교통법」제16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3.「자동차관리법」제84조제2항제1호,∼ 과태료 ①(현행동일) --------------------------------------------------------------------------------------------------------------------------------------------------------------------------------------------------- 4. (신설)지속가능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붙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 건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법무담당관 주무관 김해진 녹색교통과징팀장 김해수 교통지도과장 06/03 오종범 협조자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시행 교통지도과-161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 1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85 /전송 02-2133-1446 / emfmae@seoul.go.kr / 부분공개(5)
20494844
20210928201441
본청
교통지도과-16116
D000004009110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