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총괄과-5802 결재일자 2020.6.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총괄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문현수 강호광 06/03 구아미 협 조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2020년 상반기 상수도공사 하도급 실태 점검 결과보고 2020. 5.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총괄과) 2020년 상반기 상수도공사 하도급 실태 점검 결과보고 2020년 상반기 상수도공사에 대한 하도급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c ○ 서울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1조(점검 및 평가) ○ 2020년 건설공사 불공정 공정거래 추진계획(건설혁신과-4050호, ‘20. 2.28.) ○ 2020년 상반기 상수도공사 하도급 실태 점검 계획(안전총괄과-4709호, ‘20. 4.29.) Ⅱ 점검개요 c ？？ 점검대상 ○ 2억이상 모든 공사 중 하도급 계약 실적이 있는 건설공사 - 점검대상 기간 : 2019.10. 1. ~ 2020. 3. 31 ？？ 점검기간 : 2020. 5. 1. ~ 5. 25 ？？ 점검방법 : 1차자체점검 → 2차확인점검 실시 ○ 자체점검(각 기관별) : 점검표에 의한 하도급 계약 적정성 점검 - 기관(부서)별 공사담당 : 공사 관련 하도급 서류 및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 점검 - 기관(부서)별 계약담당 : 하도급 계약과 대금e바로 점검 ○ 확인점검(안전총괄과) : 자체점검 미흡사항 및 관련 규정 세부 점검 - 각 기관별 2건 이상의 하도급 관련서류 및 시스템 표본점검 ？？ 중점 점검내용 ○ 하도급 대금 지급기간(5일 이내) 단축, 직접지급제 시행 여부 ○ 하도급(관리)계획, 직접시공 의무 준수, 기술자 배치 적정 등 ○ 표준(하도급, 기계, 근로)계약서 작성 및 하도급 적정성 검토 준수 여부 ○ 대금e바로 사용 적정 여부(지급 내역 등록 無) ○ 노무비？장비？자재대금 구분지급 여부 ○ 부당특약존재여부 확인서 및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M) 입력 여부 등 Ⅲ 점검결과 c ？？ 하도급 계약 현황 (총 36건) ○ 본부/서울물연구원/수도자재관리센터(3건) 구 분 본 부 연구원 수도자재 비고 시설과 생산관리과 기전설비과 건 수 3 - - - - ○ 수도사업소(31건) 구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비고 건수 4 1 12 2 1 5 5 1 31 ○ 아리수정수센터(2건) 구분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건수 - 1 - - - 1 ？？ 하도급 계약 실태 점검 결과 주요사항 구 분 점검내용 검토서류 점검결과 입찰단계 ？？직접시공계획서 반영 여부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입찰공고문 2019년 3월 신설된 사항으로 조달청 입찰공고문에 미반영 → 건설혁신과 반영 요청 (하도급 계약 후 사용)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여부 부당특약 존재여부 확인서 2019년 3월 신설된 사항으로 안전총괄과-7404(‘19.7.18.)호로 반영토록 조치 - 2019년 완료공사 1건 미반영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 건설공사대장 통보여부 건설공사대장(원？하도업체 건설공사대장 비교)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 건설공사대장 관리 소홀 - 30일 이내 승인 통보 지연처리(1건) ？？하도급 통보기일 준수 하도급 통보 검토서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통보 지연처리(1건) ？？원·하도급 결재계좌 등록 결제계좌지정신청서 - 원？하도 대금e바로에서 계좌 등록 출력 확인 결과 시스템 관리가 잘 되고 있음 Ⅳ 행정사항 c ？？ 하도급 업무 관리 강화 ○ 각 기관별(부서) 하도급 업무 담당자 지정 및 업무분장 관리 시행 조치 ○ 하도급에 대한 직원 및 공사관계자 이해 부족 ⇒ 우리시 건설혁신과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하도급 교육 참여 독려 (본부 강당에서 교육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건설혁신과 별도 협의) ？？ 하도급 점검결과 조치 ○ 하도급 실태 점검 결과 사업소 및 정수센터 통보 (시정 등 행정지도) -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에 건설공사대장 등 입력 및 관리 강화 - 하도급 적정성 검토 통보 기일 준수(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통보) -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작성 철저 ？？ 건설혁신과 건의사항 ○ 점검사항 중 입찰공고문에 반영되지 않은 직접시공계획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반영 조치 건의 붙임 1. 2020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점검(발주기관 자체) 결과 1부. 2.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 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20494570

20210928201441

본청

안전총괄과-5802

D0000040088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