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주택과-6972 결재일자 2020.6.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택지개발팀장 공공주택과장 김경환 박제혁 06/03 명노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관련』 주민 등의 의견수렴 계획 보고 2020. 06.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관련」 주민 등의 의견 수렴계획 보고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과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규정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절차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위 치: ○ 도시계획: 자연녹지지역 ○ 주택공급계획: ○ 시 행 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 절차> 1. 관련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 실시근거: [시행령 별표2]제2항 개발기본계획 중 아래에 따른 도시의 개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른 3. 주요절차 평가준비서 작성 제출 ('19.8.27.)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및 공개 ('19.10.10.) ⇒ 평가서 초안 작성 제출 ('20.6.1.) ⇒ 평가서 초안 협의 /주민 의견 수렴 ('20.6.2.~7.14.) ⇒ 평가서 작성 및 협의 ⇒ 협의내용통보 (SH→市) (市 정보통신망 등) (SH→市) (관련부서, 지역주민 등) (SH/환경청) (환경청)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관련 주민의견 수렴 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고·공람 - 공고방법: 초안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일간,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 -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안) 참조 ※ 공고 및 공람 실시 사실은 시·구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 ⇒ 시·구 홈페이지: 공고 및 공람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및 공람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공람기간 및 장소 - - 공람장소: - 의견제출기간: 공람기간 시작일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서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 주민설명회 개최 - -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주민설명회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 ○ 공청회 개최 - 주민 의견수렴 결과 다음 요건 충족 시 14일 전까지 신문공고 후 개최 ？ 공청회 개최 필요 의견 제출 주민 30명 이상인 경우 ？ 공청회 개최 필요 의견 제출 주민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이상인 경우 ？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향후계획 ○ '20.07.: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시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 ○ '20.08.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제출(SH공사 → 서울시) ○ '20.09.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및 통보(서울시 ↔ 한강유역환경청)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주민의견 제출 양식 1부. 3.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요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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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과-6972

D0000040089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