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복지전문위원실-1177 결재일자 2020.6.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김승균 권중석 06/01 이문성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건복지의 변화 무청중 토론회 개최 결과 2020. 5.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건복지의 변화 토론회 개최 결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건복지정책의 현안과 미래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0. 5. 27.(수) 14:00 ~ 17: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1대회의실(의원회관 2층)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 ？ 참석인원 : 무청중 토론회 진행(YouTube live 방송) ？ 주 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건복지정책의 변화 ？ 좌 장 : 이용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 발 제 자 : 조동희 (서울의료원 기획조정실장) 김창보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홍영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 토 론 자 :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 김상욱 (한국법조인협회 사업이사, 변호사) 임 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병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Ⅱ 토론회 진행 구분 시 간 진 행 내 용 비고 13:30～14:00 (30′) ？ 회의장 세팅, 방송송출 확인 1 부 행 사 14:00～14:10 (10′)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 김화숙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14:10~14:25 (15′) ？ 축 사 ？김혜련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14:25～14:30 (05′) ？ 회의장 정리 14:25～14:30 (05′) ？ 토론회 안내 및 참여자 자리이동 2 부 행 사 14:35～14:55 (20′0) ？ 발제자 주제발표 1 ？조동희 (서울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좌장: 이용갑 (건강보험정책 연구원장) 14:55～15:15 (20′) ？ 발제자 주제발표 2 ？김창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15:15～15:35 (20′) ？ 발제자 주제발표 3 ？홍영준 (서울시 복지재단 대표이사) 15:35～16:25 (50′) ？ 지정토론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 ？김상욱 (한국법조인협회 사업이사, 변호사) ？임 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병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16:25~16:50 (25′) ？ 자유토론 (인터넷 통한 질문 수합과 대답) 16:50~17:00 (10′) ？ 총평 및 폐회 ？？ 토론회 진행 내용 [발 제] ？ 조동희 (서울의료원 기획조정실장) - 서울의료원은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선별진료소설치, 전문격리병동 운영, 종합대책본부 설치, 코로나19전담 응급의료센터 운영 등 대응하였으며,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환자 전체를 소개하고, 전 병동을 음압병실로 전환하였고, 코로나환자/의료인력/일반환자 의 동선을 완전 분리하였음. 또한 국민안심병원 지정되어 일반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하고, 호흡기 환자를 위한 별도의 진료공간을 마련하였음 - 세계보건기구(WHO) 자문위원단 서울의료원 방문, 카자흐스탄 보건당국과 화상회의 진행 등 코로나 관련 노하우를 전수하였으며, 직원 감염관리를 통하여 원내 감염 제로 유지 - 의료진 피로 누적 및 감염위험 증가, 감염병 전담기관 운영에 따른 경영악화, 감염병 관리기관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문제 등 운영상의 문제점 있음 ？ 김창보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 재난적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하여 신속대응체계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치료체계를 구축하며, 인력 확충 및 방역물자 보급·관리 등 비상대비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시립병원 운영혁신센터 설치·운영 및 공공의과대학 설립 추진 등 재난대응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해야 함 - 감염병 및 재난 대응을 위하여 지자체를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핵심요소는 방역 및 공공역량, 방역지원 위한 지자체 행정력, 단체장 리더십임 - 코로나19 대응 교훈은 공공의료 강화로 귀결되어야 함 - 감염병 대응 및 방역역량 강화 위하여, 감염병전문병원을 포함하여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공공의료 종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처우를 개선하며, 민간과의 협력을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 확대 및 충분한 보상의 경험 축적 필요 ？ 홍영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 코로나19를 통해 모두가 위험상황에 직면했지만,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과 피해정도는 불평등하게 발생. 경제적 침체의 악영향은 저임금, 비정규직 등에 집중될 전망 - 경제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고립이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며, 비대면 경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 ICT 활용 능력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구조가 더욱 강화될 것임 - 코로나19의 장기화 또는 유사 사태의 반복적 발생을 대비하여 긴급복지지원체계의 제도적 정비가 요구됨 - 대규모 시설일수록 집단감염의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역사회 내 소규모 단위의 돌봄체계의 타당성 검토 필요하며, 감염병 확산시 시설 내 감염을 예방하고 이용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 필요 - 복지서비스 역시 대면서비스 중심의 공급방식의 혁신적 변화가 요구됨. 비대면 서비스 도입이 복지서비스의 본연의 목적과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적극적 도입필요 - 재난 취약계층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력 강화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추진 필요 [주요 토론 내용] ？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국가들은 주로 긴급재난구호금 등의 형태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진작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만 단기대응에 불과하고 한계에 봉착할 수 있음.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지원은 기존 시스템속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단기는 물론 중장기 대응도 가능한 체제이며, 사회보장 측면에서도 중장기 대응체계 필요한 상황임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서비스 투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비대면 서비스 확대가 서비스에 있어 양극화를 초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각지대 없는 서비스에 대한 고민과 지원 필요 - 새로운 형태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고민 필요. 사회보험에서 공공부조로 다시 사회서비스로 연계되는 사회보장체계가 조밀하게 설정될 필요 있음 ？ 김상욱 (한국법조인협회 사업이사, 변호사) -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발생한 마스크, 손세정제 대란과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 물품 비축과 관련한 서울시의 현황 조사와 방역물자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 필요 - 서울시 차원에서 정부·여당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울의 인프라를 활용한 공공의료대학 및 보건대학의 설치 추진 필요 - 감염병 관련 조례에 명확한 차별 및 혐오 금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 - 방역의 특성 상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집합 금지, 영업장 폐쇄 명령 등 침해적 행정작용은 철저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한다는 점에서 관련 법령의 정비가 시급함 ？ 임 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공공의대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데, 감염 등 필수의료 분야에 복무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 -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위한 교육 훈련에 대한 고민 필요.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지정 과정에서 감염병지원단 등과 연계된 위기대응 교육훈련 계획 수립 필요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사회서비스의 특성 상 직접적인 대면서비스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비대면으로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인력의 확충과 감염관리를 포함한 역량 개발 및 환경 개선 등을 통해서 안전한 대면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는 대안 마련 필요 ？ 이병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공공의료 확충과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인력 충원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바뀌는 추세에 있고, 건강불평등 해소와 지역사회 건강돌봄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의료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람 - 감염병 등 전 사회적인 대응이 필요한 재난상황 발생 시 각각의 기관별·시설별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 기관·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차원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과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함 -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난 우리사회의 문제와 모순이 해결되고, 사회안전망이 더욱 공고히 확충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람 ？？ 토론회 현장 모습 Ⅲ 예산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세부항목 집행액 세부 집행 내역 총 계 2,987,000 참석수당 소 계 1,730,000 주제발표자 및 좌장 수당 1,280,000 ？ 320,000원 × 4명 = 1,280,000원 토론자 수당 450,000 ？ 150,000원 × 3명 = 450,000원 기획편집 및 인 쇄 비 소 계 1,057,000 인쇄비 660,000 ？ 토론자료집(60부/4절) = 660,000원 현수막 등 297,000 ？ 포스터 30장 ？ 현수막 1식 ？ 단상부착용 이름표 8매 ？ X배너 1식 = 165,000원 = 66,000원 = 22,000원 = 44,000원 행사용품 등 100,000 ？ 행정사무용품 및 다과 일식 = 100,000원 시책업무 추진비 소 계 200,000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수어통역비 600,000원(100,000원 × 3시간 × 2명) 지급 별도 - 예산과목 : 의회운영 강화 및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의회운영 사업, 의회운영 지원, 사무관리비(201-0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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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전문위원실-1177

D0000040071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