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정보공개청구 제6715908호(2020.5.4.)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에 대한 자료요청 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1-1) 광역건축위원회심의 개최일시와 심의내용 서류 1-2) 일반인 열람공고 관련서류 1-3)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신청일과 시행계획서 2. 동법 10조 관련 2-1) 문화재청장의 의견 요청관련 서류와 의견서 2-2) 시의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일시와 심의내용 서류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1. 청구내용‘1’법률 제5조는 건축자산진흥시행계획 수립절차이며, 우수건축자산을 등록하기 위한 절차와 계획이 아님. 하지만 시행계획보고서(행정절차내용 포함됨), 광역건축위원회 심의(2017.11.17.), 공고문(2019.8.1.), 시행계획보고서(pdf) 공개 2. 우수건축자산 등록 관련 문화재청협의, 심의관련 내용(심의 2019.4.30.) 공개 ※ 시행계획서(보고서파일 pdf)은 서울한옥포털(http://hanok.seoul.go.kr/ 한옥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림. 마. 비공개 내용 : 진행중인 소송관련 내용으로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과 개인정보 등 붙임. 1. 결정통지서 2. 제3호 우수건축자산 등록 관련 서류 사본 1식(문화재청장 의견,건축위원회 심의관련) 3. 건축자산진흥 시행계획 관련 서류 사본 1식(시행계획보고서 PDF 파일 별도송부) 1부. 끝. 주무관 안인향 건축자산정책팀장 박기철 한옥건축자산과장 06/01 이기배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57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84 /전송 02-2133-0828 / sonnet70@seoul.go.kr / 부분공개(4 5 6)
20490906
20210928201441
본청
한옥건축자산과-5764
D0000040063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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