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문의내용은 거주와 관련하여 관리비 인하, 소음문제, CCTV설치 요구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비와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관리에 필요한 경비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칙 동조 제3항에 규정에 의거 임대사업자는 1항 규정의 관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규칙 동조 제6항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는 관리비와 사용료 등에 대해 보관하여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로 소음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세대별 창틀 코킹 하자 점검 및 보수 중임을, 그리고 보안과 관련하여 1층에 CCTV 설치 및 운영 중임을 임대사업자 측에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상의 불편사항에 대해 입주민 다수의 의견을 세심하게 반영하여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안전, 보안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측에 행정지도한 바 있으며, 입주자와 임대사업자 간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율·조정하시길 바랍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수진 역세권사업1팀장 이희향 주택공급과장 05/29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64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6 /전송 02-2133-0751 / sjdreams@seoul.go.kr / 부분공개(6)
20488757
20210928201441
본청
주택공급과-6460
D000004006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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