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실적 합동평가 관련 배출사업장 위반율 평가지표(안) 의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환경조사담당관) (경유) 제목 실적 합동평가 관련 배출사업장 위반율 평가지표(안) 의견 1.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739(2020.05.28.)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의뢰한 합동평가 지표개발 및 수정과 관련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위반율 평가지표에 대한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검토내용 1 :'20년 실적 위반율 지표 매뉴얼 수정(안)에 대한 의견 - 검토의견 : 위반율 목표치를 서울시 3년 평균 위반율로 변경 요청(15.0% → 11.8%) - 요청이유 : 코로나19가 확산되는 3월 이후 위반율 급감 함(아래표 참고). ㆍ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점검 증가. ㆍ 코로나19 확산 이후 위반실적을 올리기 보다는 사업장 계도 건수 늘어남. 점검업소수 위반건수 위반율(%) 1월 19 143 13.2 2월 23 156 14.7 3월 15 210 7.1 4월 4 100 4.0 <서울시 1~4월 위반율> ○ 검토내용 2 :'21년 실적 위반율 지표(안)에 대한 의견 및 동 지표가 합동평가에서 제외될시 문제점 등 - 검토의견 : 의견 없음.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동진 하수악취저감팀장 代이우진 물재생계획과장 06/02 이임섭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78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17 /전송 02-2133-1042 / sdj996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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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합동평가 관련 배출사업장 위반율 평가지표(안) 의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7801 생산일자 2020-06-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진 (02-2133-3817) 관리번호 D00000400824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성과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