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의뢰(관리번호 2018-0116, 2심) 우리 과(택시물류과) 소관 업무와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송대리인 선임 ㅇ 금번 소송의 반환처분금액이 2,876백만원에 달하고, 해당 사건 쟁점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행정처분 승계여부와 관련된 여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1심 판결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 논리가 필요함 ㅇ 1심 답변서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법률전문가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항소심 방어 논리 개발이 필요함 2. 소송수행자 지정 사 건 의 표 시 소 송 담 당 자 비 고 사건번호 원고 피고 소 속 성 명 서울특별시장 택시물류과 주담당 붙임 : 항소방침 1부.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김지수 자동차관리팀장 代임종훈 택시물류과장 06/02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202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9 /전송 02-768-8898 / gsuny0912@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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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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