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청-7638 결재일자 2020.6.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청(담당관) 신현희 정정길 06/02 김영경 협조 서울청년의회운영총괄실무요원 안태호 2020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1차 임시운영위원회 결과보고 2020. 5. 청년청 2020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1차 임시운영위원회 결과보고 2020 서울청년시민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청년시민회의 정책제안과정 및 분과원탁회의 기획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해 보고함 1 회의 개요 ？？ 회의개요 ○ 일 시: ‘20. 5. 28.(목) 19:00-21:00 ○ 장 소: 서울시 서소문2청사 9층 미팅룸4 ○ 참석대상: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임시운영위원회 19명 청년시민위원 13명 서울시 청년청 6명 ○ 안건 (보고안건) 1. 임시운영위원회 구성보고 2. 서울청년시민회의 사업보고 3.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진행상황 보고 4. 청년참여활성화 조례 추진상황 보고 5. 평가자문단 구성 보고 및 의결 (논의안건) 1. 정책제안접수현황보고 및 후속일정 논의 2. 분과원탁회의 기획 및 운영위 선출방식 논의 ？？ 주요결정사항 ？ 평가자문단 구성 관련 - 평가자문단 구성 보고 후 의결 완료 ？ 정책제안 접수현황 보고 및 후속일정 관련 - 정책제안접수(~5/31) → 정책제안서 검토 및 의견수렴 절차 필요 - 정책지원팀 검토(6/1~6/9) →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제출된 정책제안서 검토예정 (검토의견 작성에 대한 가이드 필요, 정책지원팀 논의) - 실국부서 소통(6/9~) → 정책지원팀 검토 후 담당부서와 협의진행 - (청년청) 오프라인대면활동 가능여부 및 예산 가용범위를 확인하여 6월 초 분과 공동의 가이드 제공예정 ？ 분과원탁회의 기획 및 운영위 선출방식 관련 의견수렴기간 (6. 1.~6. 15.) 투표기간 (6. 17.~6. 20.) 최종 내용 공유 (의견수렴방식) 정책제안서 온라인공유문서 온라인 화상회의/소규모모오프라인모임 (운영진 선출) 분과별 운영진 모집 및 선출 (투표안건) - 의견수렴받은 정책제안과제 동의 - 분과별 운영진 동의 온라인 방송 통해 최종내용 공유 - 정책제안서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 거치고 분과원탁회의에서 의결 진행 - 분과별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운영진 모집 및 선출하고 모집기간은 6월 1~15일로 두며 6월 17일 전까지 선출 3 회의내용 ？？ 보고안건 (보고: 안태호 서울청년시민회의 운영지원단장) 1. 임시운영위원회 구성보고 - 2020 청정넷 준비단 위촉대상 추천현황 및 임시운영위원회 구성현황 보고 2. 서울청년시민회의 사업보고 - 시정참여교육 진행현황, 온라인방 <보이는라디오> 진핸현황, 사회적 고리두기 프로젝트 진행현황, 서울청년학회 진행현황 보고 3.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진행상황 보고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진행상황,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개선 자치구 간담회 및 향후일정 보고 4. 청년참여활성화 조례 추진상황 보고 - 1차 자문회의 결과 및 향후일정 보고 5. 평가자문단 구성보고 및 의결 - 평가자문단 주요과업:　민관협력 기반 청년자율예산제 사업집행 구조 및 평가계획 수립과더불어 주요사업별 사업집행과정 모니터링 및 사업성과 평가진행 - 작년 청년자율예산제 설계한 前청년자율예산 TF장과 협력하여 과업진행예정 - 평가자문단 구성에 대해 전원 동의하여 의결하였음. ？？ 논의안건 ○ 논의안건1) 정책제안접수 현황보고 및 후속일정 논의 - 의안설명: 김희성 (서울청년시민회의 정책지원팀장) (정책제안프로세스 공유) 정책제안접수(~5/31) → 정책제안서 검토 및 의견수렴 절차 필요 실국부서 소통(6/9~) → 정책지원팀 검토 후 담당부서와 협의진행 (정책제안과제 논의필요) 현재 제안자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오프라인 모임이 불가하여 논의가 어려운 상황. 이에 정책제안내용을 분과원과 공유하는 과정 필요 분과원탁회의 때 분과의 정책제안과제를 확정하고 정책간담회 진행하고자 함 → 오프라인 모임이 제한된 상황이므로 운영지원단에서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해보임. 그에 따라 정책제안 작성 이후 후속모임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가능 (외부공간, 공간대여가능여부 등) → (청년청) 예산 가용범위를 확인하여 6월 초 분과 공동의 가이드 제공예정 (정책제안서 예산파트 추가) 현재 예산항목에 대한 의견을 받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해 정책제안자에게 다시 요청하여 예상되는 예산규모 파악 필요. 추후 정책지원팀과 지원단 제안자 논의 (작년에 제안되어 올해 시행되는 정책) 작년도에 제안되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정책에 대한 내용이 공유되었으면 함. → (청년청) 이에 대해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 청년자율예산제로는 신규 단년사업으로만 부서에 받아들여지게 됨. 이에 유의미한 사업이 자기부서에서 본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추후 보고하겠음. →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안 된 사업이 있음. 이에 집행불가한 사업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사업의 효과성을 실질적으로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본예산으로 부서에서 집행하려 할지 의문. 이에 대한 고려필요 사업에 따라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이 안 되었다면 올해 다시 제안되어야 할 수도 있어 보임. 해당상황이 공유될 필요가 있어 보이나 평가단과의 과업과 연결여부 궁금 → (청년청)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추적하여 평가자문단의 과업으로 확실하게 점검하겠음. (분과별 정책제안현황 및 정책지원팀 검토) 6월 1일부터 9일 사이에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제출된 정책제안서 검토예정 접수 마감 이후 모임을 잡는 등 정책제안자와의 소통과정이 필요. 경우에 따라 정책제안자와 함께 타당성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정책지원팀의 검토내용은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이에 대해 분과원의 의견을 모아 줄 수 있으면 좋으나 실질적 한계가 있어 보임. → (청년청) 가부결정에 대한 것은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청년청)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받아들여지는 정책만 다루는 곳이 아님. 검토의견 혹은 가부여부에 따라 공론장 개최 등의 다른 방식의 문제해결을 다룰 필요가 있어보임 → 가부여부에 따라 될 것만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움. 숙의과정의 단순화에 따라 캠페인이나 공론장 등으로 풍성하게 할 필요가 있음. → 포스트코로나를 상상한다고 했을 때 가능한 정책만 다루면 상상력이 협소해질 것. → (청년청) 공론장 혹은 캠페인 등의 프로젝트 가능여부 확인 후 공유하겠음 - 검토의견 작성에 대한 가이드 필요. 특정한 정책제안서에만 검토의견을 달 경우 그에 대한 문제소지가 있을 수 있음. 검토의견을 달지 않을 때의 기준성립 필요. 정책지원팀에서 상세내용 논의예정. 별도의 의견수렴기간이 있음. 이에 실국부서와 소통하는 것과 숙의과정을 거쳐서 보낼 때 그 내용의 차이로 인해 논의의 어려움이 있음. 6월 9일 제안된 정책제안서와 이후 디벨롭된 정책제안서로 다시 부서와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궁금 → (청년청) 이력관리가 잘 되면 가능할 것. 그러나 일정부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부서입장에 혼란이 오더라고 감안하고 가야되는 부분이 있을 것. 작년보다 체계가 잡힌 상황이므로 운영을 잘해보겠음. ○ 논의안건2) 분과원탁회의 기획 및 운영위원회 선출방식 논의 - 의안설명: 신현희 (서울청년시민회의 운영지원단) 의견수렴기간 (6. 9.~6. 15.) 안건설명 (6. 17.) 투표기간 (6. 17.~6. 20.) 최종 내용 공유 온라인공유문서 온라인화상회의 소규모오프라인모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정책제안과제 및 운영진 후보 제출 온라인 투표 진행 온라인 방송 <댓글읽어주는 청정넷> 통해 최종내용 공유 (의견수렴기간 및 방식) 실제 정책지원팀의 검토와 의견수렴이 분리될 수 없는 상황. 동시에 진행해볼 수 있을 것. 의견수렴기간 및 방식에 대한 디테일한 기획 필요. → 1일부터 15일 의견수렴기간으로 두기로. → (청년청) 현재까지 정책제안서 작성하는 높은 문턱의 참여경로만 있었음. 참여의지가 크지 않은 이가 동의 혹은 공감을 표현하는 정도의 참여경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서로의 존재를 오프라인대면활동으로 확인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서로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이 투표라고 보았음. (의결과정) 정책제안서 검토와 시민위원의 의견수렴과정까지 거친 이후 분과원탁회의를 통해 의결받는 것으로. 정책제안서 별로 투표하기보다는 분과별 정책제안 리스트에 대한 찬반여부와 추가의견을 받는 것으로. (운영진 선출) 분과장이라고 하여 대표하여 분과를 대변한다는 느낌이지만 실제 분과장의 역할을 보면 운영진으로 분과원들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한 역할로 보임. 이에 운영진에 대한 기대역할과 과업을 제시하고 운영진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음. → 분과장이라기보다 일을 한다는 사람으로 안내하고 요청을 하는 것으로. 운영지원을 하되 세부역할은 분과 자율에 맡김. → 각 분과별로 추가 선출될 운영진이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안내하고 모집하는 것으로. 분과장이 아닌 운영진 모집으로 안내. 숫자는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음. 3명이라는 걸 미리 공지하고 무작위로 추첨. 분과장의 역할, 선출방식은 분과별 자율. 17일 전까지. 모집기간 1~15일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소요예산: 1,415,820원(금일백사십일만오천팔백이십원) ○ 산출내역 - 소요예산: 1,415,820원(금일백사십일만오천팔백이십원) ○ 예산과목: 청년청,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민관협력 기반 세대균형 시정 구현,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2차 임시운영위원회: 6월 첫째주. ○ 분과원탁회의 통해 운영진 선출: 6월.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1차 운영위원회: 6월 넷째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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