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가담당관-4573 결재일자 2020.6.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총괄팀장 평가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권선애 부혜경 박경환 최경주 06/02 조인동 협 조 2020년도 성과관리계획 확정 및 운영계획 2020. 6. 기 획 조 정 실 (평가담당관) 2020년도 성과관리계획 확정 및 운영계획 시정 주요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2020년도 성과관리계획？을 확정하고 체계적인 실적관리와 성과평가에 활용하고자 함 1 성과관리계획 개요 ？？ 수립대상 : 3급 이상 기관 및 4급 이상 부서 ○ 47개 실？본부？국 (257개 과？담당관) ※ 시의회, 시립대학교 제외 ？？ 추진경위 ○ 2020년도 성과관리계획 수립 지침 시달 : ’20. 3. ○ 성과지표 설정 전문기관 컨설팅 : ~ ’20. 4월말 ○ 실？본부？국 성과관리계획 작성 : ~ ’20. 5월초 ○ 성과관리계획 검토 및 조정 : ’20. 5. ？？ 2020년 성과관리계획 수립 현황 ○ 전략(성과)목표 : 시 단위 13건, 기관 단위 201건, 부서 단위 637건 ○ 핵심성과지표 : 시 단위 58개, 기관 단위 294개, 부서 단위 704개 구 분 2020년 2019년 체 계 구 성 관 리 관 점 ① 시민주인, ② 정책성과 ① 시민주인, ② 정책성과 전략 (성과) 목표 서울시(1) 실·본부·국(47) 과·담당관(257) 13건 201건 (▽8건) 637건 (△3건) 13건 209건 634건 핵심 성과 지표 서울시(1) 실·본부·국(47) 과·담당관(257) 58개 294개(▽11개, 평균 6.3개) 704개(▽10개, 평균 2.7개) 58개 305개(평균 6.5개) 714개(평균 2.8개) ※ 시 비전·목표를 토대로 하위계획을 작성하고, 작성된 계획을 상위관점에서 재검토하여 확정 2 2020년도 성과관리계획(BSC) 분석 ？？ ‘시정 역점사업’ 반영률 : 73% (’19년 72%) ○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성과지표에 반영 통해 시정성과 극대화 도모 - ？서울시정 4개년 계획？ 핵심·일반과제 176개 중 129개(73%)를 BSC에 반영 - 핵심과제 25개 중 23개(92%), 일반과제 151개 중 106개(70%) 반영 ※ 소관「시정4개년 계획」과제가 많은 일부 기관의 경우, 주요사업 위주로 BSC 반영 미반영 47개(27%) 총 과제 반영 129개(73%) 미반영 45개(30%) 핵심과제 반영 23개(92%) 일반과제 반영 106개(70%) 미반영 2개 (8%) 총 과제(176개) 반영현황 핵심과제(25개) 반영현황 일반과제(151개) 반영현황 ○ 총 176개 과제 중 47개는 사업 미확정, 성과도출 곤란 등 사유로 미반영 - ‘청년자치정부 추진 및 청년 미래투자 금융지원’, ‘사회적경제 공동체자산 조성’ 등 ？？ 성과지표 설정 현황 - 부서단위 704개 성과지표(’19년 714개) ○ 사업완수·코로나19등에 따라 지표변경 94개(13%), 지표유지 610개(87%) < 주요 변경사유 > … 자세한 내용 <붙임7> 연번 변경 사유 개수 연번 변경 사유 개수 1 사업완수(완료, 일정수준 도달) 22 4 사업범위 조정(확대, 달성제외) 13 2 코로나19 영향 13 5 지표개선(유형개선, 구체화) 22 3 중요성 증대(시정4개년 등) 20 6 조직개편, 업무이관 4 ○ 총 지표수는 704개로 전년 714개 대비 10개 감소 - 타기관 대비 지표가 많은 기관(평균 2.7개 이상)은 중요도 등 고려해 지표수 조정 ？ (예시) 도시재생실 : 지표수 ’19년 33개(평균 4.1개) → ’20년 30개(평균 3.8개) ※「20년 성과관리계획 수립지침」: 지표 수 부서별 3개 이내, 사업소 부서별 2개 이내 권고 ？？ 코로나19 관련 성과목표·지표유형 합리적 조정 ○ 목표하향 지표 설정 : 전년대비 76개 증가(13% → 25%) - 하향사유 : 코로나19에 따른 시설휴관, 대면사업 중단 등 구 분 ’19년 ’20년 비교 비 고 목표상향 477개(83%) 447개(73%) ▼ 신규설정 지표 94개 제외 전년유지 23개(4%) 11개(2%) ▼ 목표하향 76개(13%) 152개(25%) ▲ ○ 과정지표 설정 : 전년대비 26개 증가(18% → 22%) - 증가사유 : 코로나19 영향 교육실시 횟수, 시민만족도 등 산출·결과지표 감소 구 분 ’19년 ’20년 비교 비 고 투입지표 - - - 사업진행 및 효과와 관련없는 투입 지표(예산, 인력 등)는 지표 미설정 과정지표 128개(18%) 154개(22%) ▲ 산출지표 258개(36%) 235개(33%) ▼ 결과지표 328개(46%) 315개(45%) ▼ ？？ 도전적·성과지향적 지표관리 ○ 목표치를 상향한 도전적 성과목표 설정 : 73% ※ 신규설정 지표 94개 제외 - 목표치 상향 447개(73%), 전년수준 유지 11개(2%), 하향 152개(25%) ？주요 상향지표 ⅰ) 청년수당 지급인원 수 ⅱ) 시민숙의예산 규모 ⅲ) 돌봄SOS센터 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 ’19년 실적 6,530명 → ’20년 목표 30,000명 : ’19년 실적 2,000억 → ’20년 목표 6,000억 : ’19년 실적 5,056명 → ’20년 목표 11,800명 ○ 산출·결과지향 성과지표 설정 : 78% - 결과지표 315개(45%), 산출지표 235개(33%), 과정지표 154개(22%) ？지표 유형 정의 및 예시 ⅰ) 투입지표 : 예산, 인력 등 투입요소와 관련지표 예> 한옥수선 및 신축 지원 비용 지양 권장 ⅱ) 과정지표 : 업무의 과정 및 단계별 목표달성 여부 측정 예> 수방시설 조성사업 공정률 ⅲ) 산출지표 : 사업완료 후 1차적 결과 또는 산출물 예> 공공WIFI 인프라 확충 개소 ⅳ) 결과지표 : 궁극적 효과, 질적 측면을 측정 예> 미세먼지 오염도, 시민만족도 3 성과지표 주요 개선 사례 … <붙임 7> ？？ 코로나19 영향 반영 ○ 대체사업 추진 3개, 대체지표 발굴 10개 구분 기존 지표 개선 지표 내 용 해당실국 대체 사업 추진 외국인 온/오프 연계 프로모션 추진건수 외국인 대상 서울 브랜드 확산 건수 해외도시 프로모션 등 온/오프라인 병행사업에서 온라인 사업으로 대체 추진 시민소통기획관 서울형 생활체육 참여자수 온라인 생활체육 참여자수 온라인 생활체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용자 대상 만족도 산출 관광 체육국 대체 지표 발굴 투자유치 및 비즈니스 상담건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 투자유치 설명회·박람회 등 개최곤란으로 사업의 궁극적 목적을 담은 지표로 변경 경제 정책실 물재생센터 이용객수 방류수질 오염도 시설 휴관에 따라 대표업무 지표선정 물순환 안전국 ？？ 성과지향적 지표 개선 (산출·결과지표로 변경) ○ 과정지표에서 산출지표 변경 3개, 산출지표에서 결과지표 변경 6개 구분 기존 지표 개선 지표 내 용 해당실국 과정 → 산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건수 상가임대차상담센터 합의성립 건수 단순 상담건수가 아닌 상담 통해 합의를 도출한 건수로 변경, 궁극적 목적 반영 노동민생정책관 산출 → 결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공급적 측면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시민이용률을 측정하는 지표로 개선 여성가족 정책실 택시승차거부 처분율 택시승차거부 민원신고 감소율 투입·제재적 측면 지표에서 대시민 만족도 관리가 가능한 지표로 변경 도시 교통실 ？？ 사업성과 완수에 따른 대체지표 발굴 ○ 사업달성 완료 8개, 일정목표 달성 14개 구분 기존 지표 개선 지표 내 용 해당실국 사 업 완 료 「글로절 음악도시 서울」 종합계획수립공정률 일상공간 다양한 음악공연 개최횟수 「글로벌 음악도기 서울 기본계획」수립되어 기본계획 내 사업으로 추진 문화 본부 목 표 달 성 대선제분 리모델링 공사 추진율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율 ’19년 착공 완료 및 ’20년 개장 예장으로 관리 효용이 있는 타 사업으로 지표 변경 도시 재생실 4 운영계획 ？？ ’20년 성과관리계획에 기반한 평가 수행 ○ 사전평가 : 외부 전문기관에서 성과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6~7월) - 주요사업 평가 : 성과관리 사업의 중요도·난이도 평가 ？ (중요도)「서울시정 4개년 계획」핵심·일반과제 포함 여부 ？ (난이도) 장애요인, 다수절차, 민원 등 사업 추진상의 어려움 정도 - 성과지표 평가 : 핵심성과지표의 적정성·도전성 평가 ？ (적정성) 전략목표 달성 측정에 적정한 지표 설정 여부 ？ (도전성) 최근3년 실적 평균의 5%(%p)이상 반영 여부 등 ※ 코로나19 확산 등 제반여건에 따라 도전적 목표설정이 곤란한 경우, 5%(%p) 미만으로 목표값을 설정하더라도 ‘도전성’ 평가시 중간점수 부여, 자세한 배점 <붙임8> - 기관·부서 평가점수 산정 : 전체 주요사업·성과지표 점수의 평균값 : 평균【∑(실？본부？국(과？담당관) 전체 주요사업？성과지표 점수】 ○ 달성도 평가 :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정량평가(7월, 1월) ○ 정성평가 : 부서별 핵심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7월) ※ 코로나19 영향사업의 경우, ‘정성평가’시 대체방안 추진노력을 반영한 평가시행 ？？ 결과활용 : 기관평가 및 4급 이상 공무원 개인평가에 반영 ○ 기관평가 : BSC 기반 성과평가 결과 65% 반영(매년 8월, 2월) ○ 개인평가 : BSC 기반 성과평가 결과 80% 반영(매년 2월) < 성과관리계획(BSC) 기반 평가 항목 및 활용 > 구 분 BSC 기반 성과평가 평가자 점 수 조직 관리 대내·외 협력평가 협업 평가 사전평가 달성도평가 정성평가 기관평가(연2회) 20% 20% 25% 7% - 25% 3% 개인평가(연1회) 20% 20% 40% 15% 5% - - 5 향후일정 ？？ 실·본부·국 성과관리계획 시스템 입력 및 확정 : ’20. 6. ？？ 성과관리계획 사전평가 실시(외부기관) : ’20. 6. ~ 7. ○ 사업의 중요도, 지표 적정성？도전성 등을 평가하여 기관별 점수 부여 ？？ 성과지표 달성도 반기별 모니터링 : ’20. 7. / ’21. 1. ？？ 기관 및 개인 성과평가 실적 반영 : ’20. 8. / ’21. 2. 붙임 1. 기관별 전략(성과)목표？성과지표？주요사업 현황 1부 2. 기관별 시정 4개년 계획 과제 반영 현황 1부 3. 기관별 성과지표 목표값 설정 현황 1부 4. 기관별 성과지표 유형 현황 1부 5. 2020년 성과관리계획 1부(따로 붙임) 6. 성과관리계획 및 시정 4개년 계획 연계 현황 1부(따로 붙임) 7. 신규 성과지표 현황 1부(따로 붙임) 8. 사전평가 점수 기준표(따로 붙임) 1부. 끝. <붙임 1> 기관별 전략(성과)목표？성과지표？주요사업 현황 기 관 명 실？본부？국 과？담당관 주요사업 (핵심사업) 전략목표 핵심성과지표 성과목표 핵심성과지표 47개 기관 201 294 637 704 447(254) 1 대 변 인 3 3 3 3 2(1) 2 서울혁신기획관 4 4 6 8 5(3) 3 시민소통기획관 4 5 11 12 8(4) 4 청년청 - - 3 3 2(1) 5 감사위원회 3 5 8 11 7(4) 6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 3 2 3 2(1) 7 서울민주주의위원회 5 5 9 13 9(4) 8 기획조정실 9 12 31 33 22(11) 9 여성가족정책실 5 8 20 20 13(7) 10 노동민생정책관 6 6 14 16 11(5) 11 비상기획관 2 3 3 3 2(1) 12 스마트도시정책관 7 7 17 17 11(6) 13 남북협력추진단 2 4 5 5 3(2) 14 민생사법경찰단 3 3 6 6 4(2) 15 경제정책실 7 17 24 27 16(9) 16 복지정책실 3 8 19 20 13(5) 17 도시교통실 6 12 28 31 21(10) 18 문화본부 4 10 24 26 15(10) 19 기후환경본부 9 9 20 21 13(7) 20 행정국 6 8 15 18 12(7) 21 재무국 5 7 14 15 9(6) 22 평생교육국 5 5 8 12 8(4) 23 관광체육국 3 7 15 16 10(6) 24 시민건강국 6 6 14 16 11(6) 25 도시공간개선단 2 3 3 3 2(1) 26 공공개발기획단 3 5 3 5 4(1) 27 기술심사담당관 3 4 4 5 3(2) 28 안전총괄실 4 9 33 36 22(13) 29 도시재생실 5 9 24 31 22(9) 30 도시계획국 7 7 18 19 13(7) 31 주택건축본부 7 9 25 25 17(9) 32 푸른도시국 5 8 21 24 15(9) 33 물순환안전국 5 7 16 16 10(6) 34 지역발전본부 5 5 10 13 9(4) 35 소방재난본부 6 9 21 22 14(8) 36 인권담당관 - 　- 2 3 2(1) 37 도시기반시설본부 4 13 25 31 20(10) 38 상수도사업본부 4 10 48 48 26(22) 39 한강사업본부 4 5 9 10 6(4) 40 서울역사박물관 3 3 4 6 4(2) 41 시립미술관 3 4 9 9 6(4) 42 인재개발원 4 4 6 6 3(3) 43 어린이병원 3 3 4 4 2(2) 44 서북병원 4 4 6 6 3(3) 45 은평병원 2 3 4 4 2(2) 46 보건환경연구원 6 10 17 17 9(8) 47 서울대공원 3 3 6 6 4(2) <붙임 2> 기관별 시정 4개년 계획 반영현황 기 관 명 25대 핵심과제 (기관 반영) 151개 일반과제 (부서 반영) 총계 반영수 반영비율 47개 기관 25 151 176 129 73% 1 대 변 인 - - - - - 2 서울혁신기획관 - - - - - 3 시민소통기획관 - - - - - 4 청년청 1 4 5 2 40% 5 감사위원회 - - - - - 6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 - - - 7 서울민주주의위원회 2 8 10 5 50% 8 기획조정실 1 5 6 3 50% 9 여성가족정책실 1 12 13 8 62% 10 노동민생정책관 3 13 16 5 31% 11 비상기획관 - - - - - 12 스마트도시정책관 1 6 7 6 86% 13 남북협력추진단 1 2 3 3 100% 14 민생사법경찰단 - 1 1 1 100% 15 경제정책실 1 12 13 11 85% 16 복지정책실 2 9 11 9 82% 17 도시교통실 2 8 10 7 70% 18 문화본부 1 8 9 7 78% 19 기후환경본부 1 3 4 4 100% 20 행정국 - 2 2 2 100% 21 재무국 - - - - - 22 평생교육국 1 6 7 6 86% 23 관광체육국 1 6 7 7 100% 24 시민건강국 1 8 9 7 78% 25 도시공간개선단 - 1 1 1 100% 26 공공개발기획단 - 1 1 1 100% 27 기술심사담당관 - - - - - 28 안전총괄실 1 6 7 6 86% 29 도시재생실 2 3 5 5 100% 30 도시계획국 1 5 6 6 100% 31 주택건축본부 1 9 10 6 60% 32 푸른도시국 - 3 3 2 67% 33 물순환안전국 - 2 2 2 100% 34 지역발전본부 - 1 1 1 100% 35 소방재난본부 - 3 3 2 67% 36 인권담당관 - - - - - 37 도시기반시설본부 - 1 1 1 100% 38 상수도사업본부 - 2 2 2 100% 39 한강사업본부 - 1 1 1 100% 40 서울역사박물관 - - - - - 41 시립미술관 - - - - - 42 인재개발원 - - - - - 43 어린이병원 - - - - - 44 서북병원 - - - - - 45 은평병원 - - - - - 46 보건환경연구원 - - - - - 47 서울대공원 - - - - - <붙임 3> 기관별 성과지표 목표값 설정현황 기 관 명 총 지표수 목표상향 전년도 실적유지 목표하향 신 규 (전년도와 지표 상이) 47개 기관 704 447 11 152 94 1 대 변 인 3 1 1 1 - 2 서울혁신기획관 8 4 - 4 - 3 시민소통기획관 12 8 - 2 2 4 청년청 3 2 - 1 - 5 감사위원회 11 6 - 2 3 6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3 3 - - - 7 서울민주주의위원회 13 6 - 1 6 8 기획조정실 33 18 - 13 2 9 여성가족정책실 20 11 - 4 5 10 노동민생정책관 16 10 - 1 5 11 비상기획관 3 1 - - 2 12 스마트도시정책관 17 11 2 3 1 13 남북협력추진단 5 2 - 2 1 14 민생사법경찰단 6 3 - 3 - 15 경제정책실 27 17 1 6 3 16 복지정책실 20 13 - 4 3 17 도시교통실 31 26 - 3 2 18 문화본부 26 20 - 3 3 19 기후환경본부 21 13 - 4 4 20 행정국 18 14 1 2 1 21 재무국 15 10 - 5 - 22 평생교육국 12 6 - 4 2 23 관광체육국 16 7 - 5 4 24 시민건강국 16 8 1 5 2 25 도시공간개선단 3 1 - 2 - 26 공공개발기획단 5 3 - - 2 27 기술심사담당관 5 2 1 2 - 28 안전총괄실 36 26 - 4 6 29 도시재생실 31 24 - 1 6 30 도시계획국 19 16 - 1 2 31 주택건축본부 25 13 1 10 1 32 푸른도시국 24 12 1 8 3 33 물순환안전국 16 12 - 2 2 34 지역발전본부 13 13 - - - 35 소방재난본부 22 14 - 4 4 36 인권담당관 3 2 - - 1 37 도시기반시설본부 31 24 1 2 4 38 상수도사업본부 48 26 1 12 9 39 한강사업본부 10 6 - 4 - 40 서울역사박물관 6 2 - 4 - 41 시립미술관 9 5 - 4 - 42 인재개발원 6 3 - 2 1 43 어린이병원 4 3 - 1 - 44 서북병원 6 3 - 1 2 45 은평병원 4 3 - 1 - 46 보건환경연구원 17 9 - 8 - 47 서울대공원 6 5 - 1 - <붙임 4> 기관별 성과지표 유형 현황 기 관 명 총 지표수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47개 기관 704 - 154 235 315 1 대 변 인 3 - - 2 1 2 서울혁신기획관 8 - 3 2 3 3 시민소통기획관 12 - - 5 7 4 청년청 3 - 1 - 2 5 감사위원회 11 - 4 3 4 6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3 - 1 - 2 7 서울민주주의위원회 13 - 4 5 4 8 기획조정실 33 - 9 12 12 9 여성가족정책실 20 - 3 6 11 10 노동민생정책관 16 - 1 5 10 11 비상기획관 3 - - 2 1 12 스마트도시정책관 17 - - 10 7 13 남북협력추진단 5 - - 3 2 14 민생사법경찰단 6 - 2 2 2 15 경제정책실 27 - 2 11 14 16 복지정책실 20 - 1 9 10 17 도시교통실 31 - 4 13 14 18 문화본부 26 - 6 8 12 19 기후환경본부 21 - 3 9 9 20 행정국 18 - 2 7 9 21 재무국 15 - 1 8 6 22 평생교육국 12 - 1 6 5 23 관광체육국 16 - 1 4 11 24 시민건강국 16 - 4 6 6 25 도시공간개선단 3 - - 2 1 26 공공개발기획단 5 - 3 1 1 27 기술심사담당관 5 - 2 -　 3 28 안전총괄실 36 - 15 7 14 29 도시재생실 31 - 20 1 10 30 도시계획국 19 - 5 8 6 31 주택건축본부 25 - 9 8 8 32 푸른도시국 24 - 2 13 9 33 물순환안전국 16 - - 7 9 34 지역발전본부 13 - 9 - 4 35 소방재난본부 22 - 6 6 10 36 인권담당관 3 - 1 1 1 37 도시기반시설본부 31 - 17 3 11 38 상수도사업본부 48 - 4 20 24 39 한강사업본부 10 - 1 5 4 40 서울역사박물관 6 - - 2 4 41 시립미술관 9 - 1 2 6 42 인재개발원 6 - - - 6 43 어린이병원 4 - 1 1 2 44 서북병원 6 - 1 1 4 45 은평병원 4 - -　 1 3 46 보건환경연구원 17 - 4 5 8 47 서울대공원 6 - -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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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담당관-4573

D000004007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