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 통지서 청구인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보상 결정 사항 결정내용 손실보상청구 기각 결정이유 신길로 13길 12 신풍리치빌 화재는 계단실에 연기가 다량 유입되었으며,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었던 화재로서 출동한 소방대원의 청구인 주택의 출입문 강제개방은 「소방기본법」제25조(강제처분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소방활동으로서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및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의 손실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각결정함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0년 6월 1일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 배재철 현장민원전담팀장 박경서 현장대응단장 06/01 권태미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990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475570
20210928201954
본청
현장대응단-9905
D000004007466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