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6648 결재일자 2020.6.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리에브게니아 변경화 06/01 최승대 협조 여성정책기획팀장 김현주 2020. 서울복지거버넌스 제1회 외국인주민분과 정기회의 결과보고 2020. 5.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울복지거버넌스 ’20년 제1차 외국인주민분과회의 결과보고 ？？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0. 5. 21.(목), 16:00~17:30 ○ 장 소 : 시청사 3층 명예시장실 ○ 참 석 자 : 총 12명 - 참석위원 (위원 16명 중 11명 참석) : ？？ 회 의 내 용 ○ 안건1. 코로나19 관련 현황과 대응활동 논의 - 회의자료 :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이주민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주인권단체 공동 청화대앞 기자회견 ’20년 5월 7일 (별첨). 코로나19 지급대상에서 제외 이주민 ㉮ 난민 신청자, 난민 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 이주노동자 (전문직, 고용허가제 등) ㉰ 외국인국적동포 (제회동포, 방문취업) 이주민 중 여성 다양한 체류자 (요양보호사, 자녀 돌봄, 기타 서비스업 코로나로 인한 생계 유지 병행이 어려음 ㉱ 미등록자 등 ※ 코로나사태 이후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정책에서 다수의 이주민이 배제되고 있음 : · 이주민 역시 지역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는 구성원으로 살아왔으며, 코로나로 인한 고통 분담과 사회적 노력 역시 함께하고 있음. 정책 대상에 해당되는 이주민은 결혼이주민과 영주권자에 국한하고 있음 · 이주민들은 한국사회 구성원이며 코로나 상황에 동일한 피해를 받고 있음. 재난 극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보편성과 비차별성일것임.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재난 지원 정책에 포함되어야 함. 1. 서울시 마스크 공급 2. 재난지원금 이주민 포함 여부 관련 논의 ？ 정부 재난지원금 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했거나 이혼 및 사별한 뒤 그 가족을 돌보는 사람, 난민법상 난민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는 거의 모든 이주민이 배제된다고 할것임. ？ 정부지원(안) 또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는 지원하고 재외국민, 해외체류자는 제외하고 있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를 단위로 소득조사를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선별하여 지원하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제도에 외국인을 포함하여 추진하기에는 제반 여건상 어려움이 있음. 3. 서울시 외국인지뭔센터 온라인 교육 최근 코로나의 여파로 대면수업이 어렵게 되자 많은 외국인지원센터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중에 있음. 학교온라인수업 신청이 어렵고, 학교 과정 등이 복잡하여따라가기 어려움에 따라, 외국인주민 학부모들 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 함 . 4. 이주민 자가격리 문재 해외입국 이주민들의 자가격리 시설 및 비용에 대해 논의 하였음. 2주간 자가격리를 받아주는 시설이 60여곳이 있지만 입소하기가 쉽지 않고 비용이 하루 10만원(내국인 동일)에 달해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으로 작용. 현재는 국경이 사실상 막혀있지만 추후 상황 호전시 입국 이주민들의 관리와 방역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함 외국인 위한 공동숙소에 남녀 많은 인원들이 사용하고 있음, 방역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6월초부터 필리핀 등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어, 신규 입국자를 위해 대첵마련 필요 ○ 안건2. 이주이동 권리보장을 위한 시행과제 목록화 작업 논의 ？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이주아동 보육권과 관련한 이주아동 권리 체크리스트 초안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사전 준비작업을 통해 다음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해 사전 준비 위원을 미리 선정하기로 함. ？？ 회 의 사 진 ？？ 향 후 일 정 ○ 서울복지거버넌스 2차 회의 개최 : ’20. 7. 16.(목) 예정 - 안 건 : 이주아동 보육권과 이주아동권리 체크리스트 초안 공유 붙 임 : 1. 회의록 1부. 2. 회의 참석부 1부 3. 회의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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