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제과-5501 결재일자 2020.4.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세제과장 김영기 강선순 04/07 천명철 개별주택가격 국고보조금 상반기 실태점검 계획 2020. 4. 재 무 국 (세제과) 개별주택가격 국고보조금 상반기 집행실태 점검계획 ？？ 추진배경 ○ 매년 정부차원에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중으로 관련법령(보조금법 등)에 따라 보조사업 점검 필요 - 「보조금법」제25조,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제27조 ○ 개별주택가격은 ’18년부터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 편성？교부되어 국고보조금 집행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추진에 대한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모색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안정적 사업추진 기반 마련 ？？ 점검개요 ○ 기 간 : ○ 대 상 : ’20년 개별주택가격 국고보조금 교부사업의 목적 외 사용, 집행률 등 예산사용 실태 전반, ’19년 개별주택가격 국고보조금 정산 ○ 점검방법 : ○ 집행률 파악 : ’20.3.31.기준 예산집행률을 파악하여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및 금년말 기준 집행계획 파악 ○ 점검반 편성 - 점검반장 : - 점검반원 : - 점검반 운영 : ？？ 점검내용 ○ 보조금 점검 : ’20년 보조사업 보조금 목적 외 사용, ’19년 정산 분야를 집중점검(체크리스트, 집행？정산서류 일체) - 보조금 사용 : ’20년 보조금 목적외 사용, 교부 조건 준수 여부, 지방비 매칭 적정 여부, 보조사업 내용 변경 시 승인 여부 등 - 보조금 정산 : ’19년 집행 관련 국고보조금 정산서(사용내역)의 적정성,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납 여부？계획 등 ○ 개별주택가격의 예산집행률 및 사업 추진현황 등 전반 ？？ 향후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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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세제과-5501

D0000039715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