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략계획과-3268 결재일자 2020.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79호 시 민 주무관 전략계획팀장 전략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문보성 양돈욱 김성기 권기욱 03/27 진희선 협 조 시정연구팀장 조강수 생활권운영팀장 박상위 역세권 중심의 도시발전전략 수립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역세권 중심의 도시발전전략 수립 향후 예상되는 역세권 중심의 시대를 맞아 역세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세권 중심의 도시발전전략을 마련코자 함 Ⅰ 추 진 배 경 ○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하여 컴팩트도시,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중심, 자원순환체계 등을 핵심전략으로 하는 도시계획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에 따라 역세권 활용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 역세권을 중심으로한 주거？상업？업무의 복합고밀개발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집중시키고 교통량 저감을 통한 친환경도시로의 변화를 추진 중 ○ 또한 광역급행철도 개통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도시철도망 확충으로 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체계가 조만간 완성될 예정으로 역세권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시점임 - GTX-A노선 ’23년 준공예정, ’27년까지 9개노선 61개역 확충 추진 등 - GTX, 도시철도 계획에 따라 전례없는 5개노선 이상의 거점 환승역 발생 ○ 이와 관련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사업이 추진중이나 각각의 사업이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역세권 전체의 통합관리 및 효율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임대주택 공급위주의 역세권의 고밀개발 추진 ？ 역세권 청년주택(’16.~) 및 역세권 활성화 사업(’19.~)이 대표적인 추진사업 - 교통에서는 철도중심의 대중교통 공급을 강화하고 역세권 보행환경 개선사업, 주차상한제 도입 등 교통측면만을 고려한 역세권 정책을 시행 - 도시계획 및 교통 등 역세권 관련 계획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 ○ 역세권 개발？관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통해 실질적인 도시문제 해소 및 지속가능한 도시의 실현 요구 증대 - 역세권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과밀 개발된 노후 시가지의 재생？활성화 뿐만아니라 주택공급 부족 등 당면한 도시과제 해결 가능 - 대규모 기반시설의 투자없이 미래 도시개발수요 충족 및 대중교통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 Ⅱ 현황 및 시사점 ？？ 서울시 지하철 현황 및 전망 ○ 1기~3기 지하철 및 경전철 15개 노선 300개역 구축(474km) - 교통수단으로서 지하철은 39% 분담 ○ 앞으로 GTX, 경전철 신설 등으로 23개 노선 167개역이 신설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완성 예정 (붙임 1) - 10분내 철도서비스 가능지역(역반경 600m이내)은 전체 시가지의 75%로 증가하고 지하철 수단 분담율이 50% 이상으로 증가 ？현재 10분내 철도서비스 가능지역은 시가지 면적의 63% 및 지하철 수단 분담율 39% ○ 특히 광역급행철도 개통으로 서울-수도권 거점간 30분내 연계가 가능해지면서 서울의 도시계획 및 교통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 - GTX 환승역은 수도권 대중교통의 핵심으로서 거점화가 가속되고 서울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역세권 개발？관리를 위한 그간의 노력 ○ 90년대 말부터 역세권 개발에 대한 원칙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 2030 서울플랜에서는 역세권 중심의 직주근접형 복합 토지이용 지향 및 부족한 중심기능？생활편의기능을 역세권 중심 도입 추진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08.~), 청년주택(’16.~), 활성화 사업(’19.~) 등을 통하여 역세권 중심의 고밀개발 및 직주근접 실현 - 용도지역 상향, 비주거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 역세권 기능 재정립 및 활성화 실현 연구(’18) 등을 통해 역세권에 대한 도시관리방안 마련 - 전체 역세권을 중심지 위계 및 역세권 특성 등에 따라 18개 세분으로 유형화 - 역세권 유형별로 용도지역, 높이, 비주거비율 등의 도시관리방안 제시 ○ 철도중심의 대중교통 공급 강화 및 주차상한제 도입, 역세권 보행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 - 수도권 광역철도망 및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등 구축 추진 - 도심 및 교통혼잡지역(지하철 500m이내) 주차시설 억제(’97.~) ？？ 현행 역세권 개발？관리의 한계점 【역세권의 잠재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도시계획】 ※ 주요 지하철역 연간 승하차인원 현황(2018년 기준) ？ 잠실역 : 75,565천명, 강남역 : 74,297천명, 홍대입구역 : 60,025천명, 고속터미널역 : 58,352천명 등 ※ 철도계획에 따라 향후 4개 노선이상 환승역(예상) ？ GTX 환승역 : 서울역(6개노선), 삼성역(4개노선), 청량리역(8개노선), 여의도역(4개노선) ？ 기타 : 왕십리역(5개노선), 홍대입구역(4개노선), 김포공항역(5개노선) 【도시계획과 교통계획간 통합적 검토 부족】 【역세권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부족】 【사업성 위주의 지하철 개발】 스톡홀름 나폴리 모스크바 Ⅲ 역세권 중심의 도시발전전략 ？？ 기본방향 ？？ 추진계획 신림선 109정거장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 GTX 삼성역 빌딩 - 지하철 출입구 직접연결 사유지내 환기구 Ⅳ 추진전략 ？？ 학술용역 시행 ○ 용 역 명 : 역세권 중심의 미래서울 도시발전전략 연구 ○ 과업범위 : 서울시 전역 역세권(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포함) ○ 용역내용 ？？ 실효성있는 역세권 종합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운영 ○ TF구성(안) 행정2부시장 SH공사 서울연구원 전문가 자문단 도시계획국 (총괄) 도시교통실 주택건축 본부 도시기반 시설본부 도시공간 개선단 공공개발 기획단 ○ 부서별 역할 ？？ 용역결과 활용방안(안) Ⅴ 향후 추진계획 ○ ’20. 4. : 학술용역 심의 ○ ’20. 5. : 용역 발주 및 계약 ○ ’20. 5. ~ : 관련부서 TF 및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붙임 : 1. 서울시 역세권 현황 1부. 2. 학술용역 과업내용서 및 원가계산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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