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559 결재일자 2020.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빅데이터분석팀장 빅데이터담당관 김학준 마경근 01/14 안정준 시민 데이터주권 확보를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용역 1차 자문회의 결과보고 2020. 1. 시민 데이터주권 확보를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용역 1차 자문회의 결과보고 서울 시민의 데이터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ISP사업 진행에 있어 필요한 법·제도, 서비스, 시스템 등 제반사항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시민 데이터주권 확보를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2019.11~2020.2) ○ 사 업 자 :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 주요내용 - 데이터주권 관련 제도적/기술적 환경 분석 - 우리시 본인정보 수집 및 관리체계 현황 분석 - 시민 데이터주권 확립을 위한 전략방향 도출 - 시민 본인정보 활용을 위한 혁신 서비스 기획 - 시민 본인정보 기반 혁신행정 서비스 구현 및 운영방안 마련 ？？ 회의개요 ○ 일 시 : 2020.01.10.(금) 14:00~16:0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3층 스마트정보지원센터 ○ 진행방법 : 자문내용 설명, 참석자 제언 및 토론 ○ 자문내용 - 시민 데이터 주권 관련 핵심 이슈와 법리 자문 ？시민 데이터 주권 확보 시 고려해야할 관계 법령 등 권리 관련 핵심 이슈 검토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상의 시민 권리 보장의 법리 검토 ○ 진행순서(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참석자소개, 사업소개 담당팀장 14:05~14:10 인사말씀 빅데이터담당관 14:10~14:30 시민 데이터주권 확보전략(案)발표 KMAC 담당 14:30~15:40 전문가 자문 및 토론 참석자 15:40~16:00 폐회 및 정리 ？？ 주요 자문결과 ○ 마이데이터 추진전략의 적정성 - (각 주체의 역할 및 방향성) 서울시, 사업참여자, 수혜대상 등의 역할 및 방향성을 조금 더 분명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 - (사업전략) 시민 데이터 주권과는 별개로 서비스 전략이 도출되어야 함 - (사업목표) 본인정보 활용 및 데이터기반 행정 촉진을 통한 시민 복리 증진 달성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함 - (데이터 활용)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개방 방법 구체화 필요 - (정보이동권 보장) 의료정보의 경우 CDM(Common Data Model, 공통 데이터 모델)을 고려해볼 수 있고, 부처별 정보 공유 기술이 뛰어난 에스토니아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시민 데이터주권 증진을 위한 법적 이슈관련 논의 - (분야별 법적 이슈) 신용정보법이 서비스 수행 시 가장 수월하며, 의료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내에서의 서비스 수행은 일부 제약이 존재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142,800원 - 자문위원 수당 지급 : 1,050,000원 ※ 150,000원(회의 2시간 ) × 7명 - 자문회의 다과·음료 : 92,800 ※ 예산과목 : 빅데이터담당관/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추진/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 1. 자문위원 출석명부 1부. 2. 자문회의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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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담당관-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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