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13751 결재일자 2019.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38호 시 민 실무사무관 광화문광장기획반장 광화문광장추진단장 도시재생실장 행정2부시장 김성균 조영창 강옥현 강맹훈 12/13 진희선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기후대기과장 이병철 차량공해저감과장 김훤기 생활환경과장 김동완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광장정책팀장 김정범 광화문광장 주변 집회？시위 종합대책 T/F 구성？운영계획 2019. 12. 도 시 재 생 실 (광 화 문 광 장 추 진 단) 광화문광장 주변 집회？시위 종합대책 T/F 구성？운영계획 광화문광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 삶을 위협하는 집회？시위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합동 T/F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광화문광장 인근 지역주민 현장소통(11.1.~3.) 및 제3차 토론회(11.27.) - 다수 지역주민들이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 교통불편 등 고통을 심각히 호소 ○ 제12차 서울특별시 치안협의회 정기회의(’19.12.5.) - 광화문 일대 집회？시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합동 T/F 구성 및 상호협조 약속 ？？ 추진배경 ○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추진 관련 지역주민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의 집회？시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 - ’19.10월 이후 총 30여회 소통과정에서 집회문제 해결의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음 ○ 교통대책 등 실효성 있는 집회？시위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서울시 관련 부서, 서울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수 Ⅱ 추진개요 ？？ 추진방향 ○ (구 성) 지역주민, 외부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공동 참여하는 열린 구성 ○ (과 제) 법령, 교통, 환경 등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모든 분야 포함 ○ (운 영) 분야별 T/F 구성 및 토론과 경청을 통한 구체적 합의안 도출 ？？ 추진체계(안) 광화문광장 집회？시위 종합대책 (총괄) 행정2부시장 (협조) 서울지방경찰청장, 종로경찰서장 지역주민 전 문 가 공동 참여 (분야별 3~5명) 자문 기능 (분야별 3~5명) 지역주민 피해사례 실태 조사 및 지원 광장 운영 및 문화 재구조화 집시법 개정 및 교통？환경 대책 (총괄) 광화문광장추진단 (협조) 종로구, 종로경찰서 (총괄) 재생정책과 (협조) 광화문광장추진단 (총괄) 광화문광장추진단 (협조) 기획조정실,도시교통실,기후본부 ？주요 집회？시위 장소 소음측정 ？경찰버스 등 매연배출 실태조사 ？광장인근 지역주민 정신건강 조사 ？주요 집회？시위장소 생활환경 조사 ？집회？시위 지역주민 모니터링 지원 ？실태조사 정례화(격년 또는 매년) ？광화문광장 운영 시민위원회 구성？운영 ？광장 휴가제 운영 ？관 행사 대폭 축소 ？광장 내 행사 시 소음 제한 ？집회？시위 최소화 공간 디자인 ？사용료 현실화 및 과태료 등 검토 ？집시법 및 시행령 개정안 마련？건의 ？집회？시위 시 주변교통 소통 확보 ？경찰버스 수소차 교체 및 생활환경 개선 ○ 운영기간 : ’19.12월 ~ 종합대책 수립 시까지 ○ 방 법 : 과제별 T/F 회의 개최를 통해 의견수렴 및 공유 ○ 절 차 과제범위 확정 담당기관(부서) 지정 분야별 실무논의 종합대책 수립 <19.12월중> <19.12월중> <19.12.~ > <20.1.예정> ？？ 추진과제 과제 주요 사업 추진방법 추진부서 지역주민 피해사례 실태조사 및 지원 ① 소음 (주요 집회·시위 장소) 용역 추진 광장기획반 ② 매연 (경찰 버스 등 주정차) 용역 추진 광장기획반 ③ 정신건강 (광장 인근 지역주민) 용역 추진 광장기획반 보건의료정책과 ④ 생활환경 (주요 집회·시위 장소) 자체 추진 광장기획반 ⑤ 집회·시위 지역주민 모니터링 지원 즉시 시행 광장기획반 ⑥ 실태조사 정례화 (격년 또는 매년) 조례 개정 광장기획반 재생정책과 광장운영 및 문화 재구조화 ① (가칭)‘광화문광장운영 시민위원회 구성 운영’ T/F 운영 후 조례 개정 광장기획반 재생정책과 ② 광장 휴가제 운영 즉시 시행 후 조례개정 재생정책과 ③ 관 행사 대폭 축소 즉시 시행 후 조례개정 재생정책과 ④ 광장 내 행사 시 소음 제한 조례 개정 재생정책과 ⑤ 집회·시위 최소화 공간 디자인 즉시 시행 광장사업반 ⑥ 사용료 현실화 및 불법사용 대응 보증금, 과태료 등 검토 조례 개정 재생정책과 집시법 개정 및 교통· 환경대책 총괄 : 광장기획반 ①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건의 T/F 운영 후 개정 건의 기획조정실 ② 집회·시위 시 주변 교통 소통 확보 비상 수송 대책 마련 도시교통실 ③ 경찰버스 수소차 교체 및 생활환경 개선 실태 조사 후 대책 마련 기후환경본부 Ⅲ 추진일정 ？？ 집회？시위 종합대책 합동 T/F 구성 ○ 분야별 T/F 구성 및 운영 : ’19.12월 중 ？？ 각 분야별 T/F 실무 논의 : ’19.12월 ~ ？？ 광화문 주변 집회？시위 종합대책(안) 마련 ○ 지역주민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 ○ 광장 운영 및 문화 재구조화 방안 ○ 집시법 개정안 및 교통？환경대책 : ~’20.1.15. ？？ (부시장단)집회？시위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 ’20.1월 중 ？？ 광화문 주변 집회？시위 종합대책 수정？보완 : ~’20.1.22. ？？ (시장주재)집회？시위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 ’20.1월 중 ？？ 광화문 주변 집회？시위 종합대책 대외 발표 : ’20.1월 말

20467572

20210928202229

본청

광화문광장추진단-13751

D0000038902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