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정책과-6618 결재일자 2019.5.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종민 代유용식 박태주 박근수 05/07 고홍석 협 조 주무관 유용식 주무관 이수환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ZERO화」를 위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추진 2019. 5.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ZERO화」를 위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의 안정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스쿨존’ 최초 중기 기본계획을 전수조사 등을 통해 자체 수립코자 함. Ⅰ 개 요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4조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 ？？ 목표기간 : 2020~2024 ？？ 수립기간 : ’19. 5 ~ 7, 3개월 †’20년 예산편성 기간 연계 ？？ 수립방법 : 자체 실시 ？？ 수립대상 : 어린이보호구역 1,730개소, 신규 지정지역 ？？ 중점 추진사항 1.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로 100% 확보 - 학교담장이동, 노상주차장 정비, 일방통행 변경 등 적극적 조치 - 부득이한 경우 임시 통학로, 교통안전지도사, CCTV 등 조치 2. 어린이 보호구역 100% 지정 : 학원, 유치원 등으로 다변화 ※ ’19. 4월 현재 68% 3. 목표 정량화, 연차별 투자계획 등으로 국비 등 안정적 재정 확보 ？？ 추진절차 전수조사(5~6월) → 종합평가(7월초) → 세부 계획수립(7월말) 직접 조사 사업우선순위, 사업별·연도별 자치구 수요조사 사고분석 투자규모 결정 사업물량 및 재정방안 Ⅱ 현황 및 실태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구 분 합 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 원 기 타 대 상(A) 2,528 605 775 377 734 37 현 황(B) 1,730 605 624 465 3 33 지정율(B/A) 68% 100% 81% 123% 0.4% 89% 미지정(B-A) 798 0 151 0 731 4 †학원 제외 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율 91%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 최근 5년 간 교통사고 : 440건 ※ 매년 감소 : ’14년 96건 →’18년 77건 【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현황 】 【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건수 】 ？？ 추진 상 문제점 ？ 주요 사업 국비 지원액 여부, 지원시기 등에 따라 사업규모 결정 - 국비 매칭 사업 : 보호구역 지정, CCTV설치, 학교부지 활용 통학로 설치 ？ 자치구 수요조사 방식의 사업추진으로 학원 등 관리 사각지대 발생 - 감사원에서 ‘학원’ 주변 보호구역 지정률 부족 지정(734개소 중 3개소) ？ 주택가, 구도심 등은 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물리적 여건 한계 - 최근 주요 언론에서 노상주차장으로 인한 보행사고 위험문제 지적 - 보도 폭이 좁은 이면도로 보도 미설치 ※ 전체 264개소 중 91.2%(241개소)가 ’00년 이전 지정 【정문 앞 보도 미설치】 【노상주차장으로 보행위험】 【이면도로 보행환경 열악】 Ⅲ 추진 방법 ？？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100% 달성 1. 초등학교 : 관계기관(자치구, 교육청) 수요조사 262개소 중 선정 - 전수조사를 통해 시급성, 실행가능성 등에 따라 세부 계획 수립 2. 유치원？어린이집 : 교통사고 발생지점 및 민원 지점 -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취약지점 선정 ？？ 신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1.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 100% 기 지정 2. 유치원 및 기타(특수학교 등) : 미지정 155개소 구 분 합계 ’20 ’21 ’22 ’23 ’24 합 계 155 31 31 31 31 31 유치원 151 30 30 30 30 31 기타 4 1 1 1 1 3. 학원 : 미지정 731개소 -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취약지점 우선 지정 - 기타 지점은 중복여부 조사 등을 통해 실수요 파악 후 조치 ※ 학원특성상 밀집되어 있거나 이미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Ⅳ 세부 추진계획 ① 전수조사 ？？ 대 상 :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대상 262 개소 ○ 자치구 요청 217개소(’18.12.) ※ 주 통학로 보도 단절 구간 ○ 서울시 교육청 요청 45개소(’19. 4.) ？？ 기 간 : ’19. 5. ~ 6. ？？ 조사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 현재 추진 중인「교통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진단 및 설계」 변경 - 사업비 21,985천원 증가(당초 222,600천원) - 국토교통부 고시(2018-34호, 교통안전시설 진단지침) 준용 ？？ 조사내용 : 주통학로 위험요인, 보도신설 등 안전조치 방안 제시 ？？ 추진방법 : 자료조사(현황, 사고 등) → 현장조사 → 조치계획 수립 ※ 통학로 설치방안(예시) 1. 도로 폭 구 분 4 ~ 8m 8 ~ 12m 12m ~ 비고 내 용 일방통행으로 변경 학교담장 허물기 노상주차장 정비 차도 폭 축소 현장여건 반영 2. 주변 시설물 구 분 노상주차장 학교 버스 정류장 불법 주정차 내 용 주변지역으로 주차공간 이동 담장허물기 정문·후문에서 최소 50m 이격 단속 CCTV설치 3. 보도신설이 불가할 경우 구 분 임시보행로 신설 교통정온화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내 용 차도상 표기 및 볼라드 설치 시케인, 쵸크, 과속방지턱 등 필수지역 지정 ※ 사업지별 추진계획(예시) 구 분 내 용 개선도 위 치 용산구 청파초교 담장이동 보도신설 지역특성 (현장조사) 주 통학로(효창공원방향) 보도 100m 단절 개선방안 담장이동(좌측), 보도신설(우측) ※ 인접보도연계 추진시기 2020년 사업예산 300백만원 산출내역 담장이동 공사비 200백만원, 보도신설, 차로구획 100백만원 확보방안 국비 50% 기 타 담장이동에 따른 학교협의 ② 사고분석 ？？ 대 상 : 최근 5년 간 어린이 보행사고 발생 지점 ※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 기반 ？？ 추진방법 : 도로교통공단 분석 요청 ？？ 분석결과 ○ 기존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사고발생 지점 ○ 학원 주변 어린이 보행사고 다발지점 ？？ 결과활용 :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지정 및 정비 대상 선정 【 5년 간 어린이 보행사고 현황 】 【 대치역 주변 】 ③ 목표 설정 ？？ 현 황 ○「민선 6기 시장공약사항」은 ’20년까지 사고 제로 목표, 비현실적 ○ 그간 상위 계획에 보호구역 관련 구체적인 목표 부재 ※ 관련계획 : 「제3차 서울특별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제2차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등 ？？ 추진방법 ○ 사고감소 추이, 신규사업 수, 총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사고 관련 총괄부서인 교통운영과 협의, 전문가 자문 등 ？？ 연도별 목표 값 제시 구 분 합계 ’20 ’21 ’22 ’23 ’24 보호구역 수 (개소) 총사업비 (백만원) 발생건수 (건) ④ 사업 추진계획 수립 ？？ 신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 대 상 : 신설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 문제점 : 자치구 수요조사에 의존 - 학원 등 보호구역 미신청 기관 주변 지정 어려움 ※ 감사원 지적사항(’19.4.) ○ 개선방향 : 시 직접 지정방식 신규 시행 - 시에서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 분석 후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조사 후 경찰？자치구 협의 등을 통해 선정 ？？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정비 ○ 추진기간 : 2020 ~ 2024년 ○ 추진방향 : 전수조사 결과 반영, 실행가능성 등에 따라 연도별 계획수립 ○ 추진방법 - 학교담장허물기, 일방통행 변경 등을 통해 보행로 확보 - 부득이한 경우 차도 상 임시보행로 설치, 교통정온화 등 도입 ？？ 노상주차장 정비 ○ 대 상 : 정？후문 기점 주 통학로 주변 36개소, 361면 ○ 관련근거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 추진방향 : 노상주차장 이전 및 폐지 ？？ 등하교 시간대 안전관리 ○ 주요 사업 :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시간제 차량진입제한 ○ 개선방향 : 사업비 확대편성을 통해 교통안전지도사 확대 ※ 시민평가 결과 반영(’18. 만족도 조사 : 학부모 96.2%, 학생 93.1%)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주요 사업 : CCTV, LED표지판, 과속경보안내표지판 등 ○ 사업별 문제점 및 개선방향 - CCTV사업 : 국비 지원여부(규모 등) 사전 예측이 어려워 효과적인 추진이 어려워 2024년까지 수요조사 결과를 행안부에 사전 요청 - LED표지판 : 그간 자치구 요청 등으로 설치, 전체 실태 파악 후 체계적인 설치계획 수립 필요 - 과속경보안내표지판 : 매년 소규모 설치(약 20개), 효과분석으로 확대 여부 결정 ⑤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 ○ 사업물량, 추진시기, 사업예산 등 제시 ○ 국비, 시비 구분 후 행정안전부 제출 ※ 연도별 투자계획 예시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 ’21 ’22 ’23 ’24 사업물량 총사업비 시비 국비 기타 Ⅴ 기대 효과 ？？ 5년 간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실행？평가 지침역할 수행 ？？ 국비, 시비 등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공신력 있는 근거 ？？ 시, 자치구, 교육청, 경찰 등 사업 추진주체 간 유기적 협력 유도 Ⅵ 향후 일정 구 분 5월 6월 7월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전수조사 계약 및 착수 현장조사 사고분석 TAAS분석 자치구 (신규지정, CCTV, LED표지판 등) 수립지침 시달 자치구 계획수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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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정책과-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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