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7012 결재일자 2019.5.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조정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김리라 김대진 05/02 이상훈 2019년도 상반기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관리 조사계획 2019. 5 환경정책과 2019년도 상반기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관리 조사계획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 및 저감대책 이행 확인을 통해 환경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적정하게 이행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 사후관리 조사 및 위반사업장 조치강화를 통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지속가능한 개발사업 유도？지원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0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④ 시장과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확인을 할 수 있다. 2. 조사계획 가.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9.05.13(월)~ 2019.06.14(금) ○ 조사대상 : 52개소 -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후 착공한(공사시) 사업장 : 38개소 ？ 건축물 23개소, 재개발？재건축 13개소, 기타(도로, 행복주택) 2개소 - 준공 사업장(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 14개소 ？ 건축물 13개소, 재개발？재건축 1개소 ○ 조 사 자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승인기관(구청 등), 시 합동조사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4개조 구성(11~12인/조) ○ 조사방법 : 사업장 현장 방문 및 조사 - 조사자의 활동역량 제고를 위해 협의내용 이행내역 사전(5일전) 배포 ※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공정률 등을 고려하여 서면조사 가능 나. 주요 조사내용 ○ 사후관리 관련 사업자 의무사항의 준수여부 -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등에 따른 추가대책 시행여부 -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협의내용 관리대장 기록 및 비치 등 ○ 사업계획 등 변경에 따른 협의 절차(재협의/변경협의) 이행여부 ○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 및 저감방안의 적정 이행여부 - 방음벽, 방진막 설치 및 살수 등 대기질 관리 대책 - 굴삭기, 지게차 등 친환경 건설기계장비 사용 - 굴착 등 지하개발에 따른 지하수위, 유출지하수 등 모니터링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연료전지 등) 설치에 따른 운영현황 등 ○ 현장시정 또는 협의내용 이행 요청에 따른 조치결과 ○ 소음 등 생활불편 민원사항 및 관리 등 다. 조치계획 ○ 협의내용 미 이행 사업장 : 조치명령(1차) → 과태료 부과(2차) - 이행조치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15일 이내 이행조치계획(결과) 제출 - 필요시 공사중지나 원상복구 등 조치 요구 ○ 환경보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 현장시정 조치 ○ 비산먼지, 소음 등 생활불편 지적사항 : 관할 자치구 통보 3. 행정사항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수당 지급 - 현장조사 참석수당 : 100천원/일 - 자문의견 검토수당 : 50천원/건 - 예산과목 :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조성,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붙 임 1. 상반기 사후관리 조사 사업장 현황 1부. 2. 사업장별 조사일정 및 조사자 1부. 3.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조사반 구성 1부. 4.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행 점검표(양식) 1부. 끝.

20467314

20210928202229

본청

환경정책과-7012

D0000036159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