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0994 결재일자 2020.5.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최봉선 연가 05/29 안수연 협조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 검토 보고 2020. 5.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 검토 보고 열수송관 이설공사 원상복구 작업과 관련하여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림 ？？ 신청개요 ？ 접 수 일 : 2020. 5. 20.(수) ？ 신 청 인 :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장 ？ 대상행위 : 열수송관 이설공사 원상복구작업 ？ 행위목적 - 안정적 지역난방공급을 위해 장기사용된 열수송관 교체공사에 따른 원상복구 작업을 시행하고자 함 ？ 행위규모·내용 : 원토되메우기 및 원상복구, 장비진출입로 등 6,170㎡ ？ 행위기간 : 허가일 ~ 2020. 6.15. ？ 행위위치 : 행위위치 면적(㎡) 비고 가. 녹지 및 하천 나. 녹지구간 합 계 6,170 ？？ 관련기관 협의 결과 ？ 강남구 공원녹지과 협의 의견(’20. 5. 28) 1) 점용행위(굴착 및 차량진출입로)에 대한 훼손구간 원상복구 - 하천고유식생(물억새)으로 식재하여 복구 - 식재기준 : 44본이상/㎡(8㎝포트) 2) 도출된 시설물 주변은 수목식재 등으로 차폐토록 할 것 3) 원상복구 시행 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구와 별도협의 후 시행 ？ 강남구 건설관리과 협의 의견(’20. 5. 21) 1) 해당공사를 위해 점용하는 부지는 하천법상 하천구역으로 해당부지에서 토지 형질변경(토지의 굴착, 성토 포함)을 수반하는 점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여 주기 바람 2) 제출한 공사계획 및 자연생태 보전대책을 준수하고, 특히 해당 행위로 인해 탄천의 야생조류와 겨울 철새, 습지식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기 바람 3) 해당 행위로 인한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훼손된 녹지는 원인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시 강남구(공원녹지과)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4) 차량·장비 진출입, 자재 적치 등에 대해서는 탄천·양재천 방문자센터(☎3423-6278)와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야 함 ？ 강남구 치수과 협의 의견(’20. 5. 26) 1) 평소 하천이용 주민들이 많은 지역임을 감안하여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안전관리대책과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협의 요망 2) 하천 횡단 매설에 따른 임도 설치 구간에 대한 하상 준설 범위 및 계획 등을 수립하여 제출 ？ 송파구 공원녹지과 협의 의견(’20. 5. 25) 1) 생태경관보전지역 서식조류 등 야생생물 피해저감을 위해 불필요한 장비사용 금지 및 작업시 소음 발생 최소화 2) 식생복구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전문 조경업체로 하며, 시공전·후 송파구청 공원녹지과로 착·준공계 제출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시공 3) 식재적기 복구 및 충분한 관수작업을 실시하여 하자 발생 최소화하고 사후관리 철저 ？ 송파구 치수과 협의 의견(’20. 5. 26) 1) 자전거도로·산책로 작업장비 진입시 사고발생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해 저속 운행 2) 하천내 공사를 시행할 경우 하천법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득하고 시행하여야 함 3) 위 공사로 인한 하천시설물 등의 원상복구 계획서 제출 및 우리구(치수과)와 사전협의 시행 3) 계획구간내 지하매설물 사전조사 및 관련기관과 협의 후 시행 ？？ 검토내용 및 의견 ？ 신청 행위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열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열수송관 교체공사에 따른 원상복구작업으로,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10조2항제6호 및 관련부서 협의 의견에 따라 별첨 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안)과 같이 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행위허가(안) 1부. 2. 행위허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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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연생태과-10994

D0000040052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