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외국인 임시생활시설 입소자 정보 관련 협조 요청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사고수습본부-13021(2020.5.28.)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대상자의 임시생활시설 입소 여부 확인 등을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임시생활시설 입소자 명단을 각 지자체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등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적용되는 정보로서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방지를 위한 환자 격리, 감염원 추적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 귀 단체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외국인 임시생활시설 입소자에 관한 정보와 관련하여 동 조치를 마련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개인정보보호법령 질의회신(행정안전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감염병부서 주무관 노지연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질병관리과장 05/29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37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07 /전송 02-768-8869 / rojiya@seoul.go.kr / 부분공개(5)
20459351
20210928202616
본청
질병관리과-13782
D000004006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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