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략계획과-5073 결재일자 2020.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략계획팀장 전략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문보성 양돈욱 김성기 05/29 代최진석 협 조 생활권실행팀장 최선우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관련 2020년 보조금 교부계획(2차)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 관련 2020년 보조금 교부계획(2차)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區 예산이 확보된 자치구의 시비보조금 교부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조의2 제5항 -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 및 자치구에서 실행방안 작성？제출 근거 마련 ○ 자치구 참여확대에 따른 지역생활권 실행방안 수립 추진계획(’19.8.13) - ’20년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 대상 확정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20개 지역생활권(자치구별 1개 지역생활권) - 강남구, 서초구, 은평구, 구로구, 용산구 제외 ○ 사업기간 : ’20. 2. ~ ’21. 5. ○ 사 업 비 : 1,400백만원(시비 700, 구비 700) ○ 사업내용 - 생활권계획 실현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중심지육성, 생활SOC확충 등) 수립 -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용역시행？제안(자치구) 및 확정(서울시) ？？ 추진경위 ○ ’18.09 :「2030서울생활권계획」실현을 위한 실행방안 수립 ○ ’19.05 : 미아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시행 ○ ’19.08 : 자치구 참여확대에 따른 지역생활권 실행방안 수립 추진계획 수립 ○ ’19.09 : 4개 지역생활권 실행계획(독산,응암,면목,오류수궁) 수립？시행 ○ ’20.01 : ’20년도 시비보조금 신청 및 교부완료(19개 자치구) ○ ’20.05 :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중구) ？？ 보조금 교부계획 ○ 보조금 요청 현황 : 1개 구청(중구청) 35백만원 요청 - 기존 19개 구청 665백만원 교부 완료 ○ 검토의견 :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방침 후 즉시 교부 시행 - 교 부 액 : 35백만원(중구청) - 교부신청서 상 교부계좌에 이체 ○ 교부 통보시 보조금 교부조건 부여 ◈ 보조금 교부조건 - 본 보조금은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완료시 사업 집행잔액 및 그에 따라 발생한 이자 반납 -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규정 준수 - 교부조건 미이행시 보조금 반납 조치 ？？ 향후계획 ○ ’20. 5. : 예산교부 완료 ○ ’20. 5. ~ ’21. 5. :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 추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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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계획과-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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