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8367 결재일자 2020.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평등노동팀장 여성정책담당관 김수현 이광재 05/28 윤희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계획 2020. 5. 여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계획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서울시 규제개혁 위원회 안건 상정을 위한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행정규제기본법」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안건제출) ？？ 심사개요 ？ 위원회 구성 : 총 5명(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4명) 구 분 성 명 현 직 비 고 내부위원 외부위원 ？ 심사방법 : 서면심의 ？ 심사안건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규제 사전검토(법무담당관) 결과 규제심사 대상(총 5건) 연번 관련조항 주요내용 ① ② ③ ④ ⑤ ？ 심사내용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기준 준용 - 규제 목적의 필요성？정당성, 규제법정주의 준수, 규제 수단 및 정도의 적정성 등 ？？ 소요예산 ？ 심사수당 : 400천원 ※ 100,000원×4명(외부) - 예산과목 :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경제력 강화, 성별 임금격차 해소 성평등 노동정책 구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자체 심사결과 반영) : ’20. 6. 11. ？ 붙임 1.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심사 의견서(제출양식) 1부. 2.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20456202
20210928202842
본청
여성정책담당관-8367
D000004004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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