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2704 결재일자 2020.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박윤선 박종일 代박종일 05/28 이재호 협 조 망우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 승인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2020. 5.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망우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 승인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중인「망우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와 관련 계약업체인 용인토건(대표 김영란)과 ㈜신우네이처(대표 김동진)에서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 승인요청이 있어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공 사 현 황 ？ 공 사 명: 망우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 공사개요: 관부설 D=80~ 500㎜, L=649m ？ 공사기간: 2020. 04. 01. ~ 2020. 11. 23. ？ 계약금액: 663,717,380원 ？ 계약상대자: 용인토건 대표 김영란 Ⅱ 보 고 내 용 Ⅲ 검 토 내 용 검토 항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 결과 하도급 자격의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 동일업종간 하도급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 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 25조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일괄하도급의 범위) 하도급율의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①항1 계약금액의 82%미만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①항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예정가격의 64%미달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시공능력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Ⅳ 조치의견 ○ 본 공사의 하도급 계약 건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검토한 바 공사현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코자 하며, ○ 하도급 계약 승인 사항을 서울시설공단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하도급심사 제출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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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과-1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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