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문화재 통계 작성 및 의견수렴 협조 요청 1.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2293(’20.5.26)호, 행정안전부 교부세과-785(2020. 5. 13.)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3조(교부세 산정자료)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자치단체별 문화재 통계를 요청해 온 바, 다음과 같이 통계자료 작성계획을 알려 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수치오류, 증빙자료 누락 등으로 인하여 보통교부세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기간: 2020.5월말 ∼ 8월말 나. 작성대상: 자치구별 문화재 보호구역 면적, 자치구별 서울시지정 문화재 수 다. 작성절차 및 방법: <붙임1> 참조 3. 아울러, 정확하고 객관적인 통계가 생산될 수 있도록 통계 산정기준을 <붙임2>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검토의견을 <붙임3>양식에 작성, 2020.5.29.(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산정기준 변경(안)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시·도지정 문화재 수 관리단체 지정 기준 최근 고시된 소재지 기준 부번호로 지정된 경우도 인정 산정기준에 따라 선별 반영 문화재 보호구역 면적 문화재전자행정 필지별 면적 기준 문화재GIS 도면고시 면적 기준 중복 지정된 보호구역 면적 포함 중복 지정된 보호구역 불포함 붙임 1.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 관련 자치단체별 문화재 통계자료 작성계획 1부. 2. 보통교부세 문화재통계 산정기준(안) 1부. 3. 보통교부세 문화재통계 산정기준(안)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문화재 담당 주무관 박나운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5/28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0221 ( ) 접수 ( ) 우 03177 / 전화 02-2133-2630 /전송 02-768-8873 / forang3@seoul.go.kr / 대시민공개
20450991
20210928202842
본청
역사문화재과-10221
D000004004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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