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6733 결재일자 2020.5.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김범석 이동욱 05/28 고승효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11 담당 호민관 김 범 석 신 청 인 상담일시 2020. 05. 15. 상담내용 전기공사 하도급 적정성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11 2020.05.15. 2020.05.15. 김 범 석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상담방법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전기공사 하도급 적정성 ？？ 질의 사항 ○ 전기공사의 하도급공사의 적정성 및 관련 제재방안 ？？ 검토 의견 ○ 전기공사의 경우 건설공사와 달리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이 가능함(전기공사업법 제14조) ○ 금지된 하도급을 하는 경우 수급인에게는 시정명령과 형사벌이 가능하나,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이 하도급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무등록업자를 제외하고는 처벌 방안이 없음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를 토대로한 법적 견해이므로 법원 등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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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02842
본청
안전감사담당관-6733
D000004004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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