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피해 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중복수혜 확인 결과 송부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1752(2020.5.21.)호 관련입니다. 2.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4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 명단(2,138건)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와 공유하고,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과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 간 중복수혜 여부를 조회 요청 하였습니다. 3. 4월 1차 지급분(1,350건)에 대해 발생한 사례(2건) :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기간 등 재확인·협의 후, 결과를 사전에 해당 사례에 대해 담당 자치구와 공유하였으니 조치 바라며(※ 개인정보 포함으로 이메일 별도 발송) 4. 4월 2차 지급분(788건)에 대해 발생한 사례(2건) -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간과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간 기간이 중복, 이중수급이 발생하였으나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정액지급으로 기준이 변경되어, - 2건 모두 다 미중복 기간이 5일 이상으로 월 5일 정액지급 기준에 부합하여 환수조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협의를 거쳐 환수조치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 즉 2차 지급분에 대해선 全 자치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정상이며, 환수조치 사례가 없습니다. 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추가로 서울시 무급휴직 신청자 명단 중 기간은 겹치지 않지만, 고용노동부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 경우를 추가 송부하오니 사업 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피해 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중복수혜 확인 요청 회신. 1부. 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자 중복수혜 확인 내역(4월 1차)_참고사항 3.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자 중복수혜 확인 내역('4월 2차)_참고사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엄태근 일자리정책팀장 정여원 일자리정책과장 05/25 김재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9717 ( ) 접수 ( ) 우 / 전화 21335455 /전송 / / 부분공개(6)
20445348
20210928202842
본청
일자리정책과-9717
D000004001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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