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본형 공익직불 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 등 미제출 농업인 등록처리 안내 1.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1689(2020.05.18.)호와 관련됩니다. 2.「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11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을 등록신청하려는 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아님 3.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농지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계약당사자 불특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신청 농업인이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업인으로 하여금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고 읍면장이 등록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하는 경우 '20년도 기본형 공익직불등록자에 포함하도록 보완하고자 합니다. 3. 다만, 지자체 담당자는 '21년 기본형 공익직불 등록신청전까지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보완하여야 함을 농업인 등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임대차계약서 제출 불가 농업인 확인서 보완조치 1부. 2. 관련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랑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동구청장(도시농업과장),노원구청장(공원여가과장) ★주무관 김정혜 도시농업지원팀장 이보형 도시농업과장 05/22 代한광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831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344 /전송 02-768-8945 / jh849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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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0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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