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4753 결재일자 2020.5.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황태선 이화신 05/27 고영준 『2020년 불량맨홀정비공사(연간단가)-북부』 입찰 방식 검토 보고 2020. 5.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2020년 불량맨홀정비공사(연간단가)-북부』 입찰 방식 검토 보고 『2020년 불량맨홀 정비공사(연간단가)』추진과 관련하여 일상감사 의뢰 결과 입찰방식(지명입찰) 재검토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입찰방식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 추진근거 ○ 2020년 맨홀정비공사 발주업무 추진 철저(도로관리과-4875호) ○ 일상감사 의견서 송부(불량맨홀정비공사) (감사담당관-6967호) ？？ 공사개요 ○ 공 사 명 : 2020년 불량맨홀정비공사(연간단가)-북부 ○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0.12.31 ○ 공사내용 : 북부도로사업소 관내 81개 노선 불량맨홀 516개소 ？？ 추진경위 ○ ‘20.03.05. : 발주계획 보고(2020년 불량맨홀정비공사(연간단가)-북부 ○ ‘20.03.23. : 일상감사 의뢰 ○ ‘20.3. ~ 4. : 일상감사 의견에 따른 입찰방식 재검토 (지명경쟁입찰 재검토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질의) ○ ‘20.04.08. : 일상감사 의견서 송부 ○ ‘20.04.29. : 감사담당관, 도로관리과, 북부 및 서부 맨홀 담당자 회의 ？？ 일상감사 의견서(감사담당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2조(지명경쟁입찰) 1호에 의하면 지명경쟁입찰 가능 10인 이하 업체이어야 하나, 신기술 보유대상자가 12개(공동5개, 단독3개)로 지명경쟁입찰 계약으로 할 수 있는 자료 등 보완요구 ？？ 검토결과 ○ 입찰방식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안전부 질의 답변 내용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에서 정한 사항이 아니며, 지방계약법령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 감사담당관 입찰방식 적정성 검토 담당자 회의 행안부 및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4.23)중으로 결과까지 약 3~4개월 시일이 소요되는바, 사업의 지연을 최소화하고자 지명경쟁입찰로 진행이 유리함 ？？ 조치의견 ○ 타 사업소 및 자치구의 경우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대한 입찰방식을 지명입찰로 계약 추진 중에 있으며, ○ 유권해석 회신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민원처리 및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고자 우선은 타사업소와 같은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함. ？？ 향후계획 ？ ‘20.5.27 : 일상감사 지적사항 회신(도로사업소→감사담당관) ？ ‘20.5.28 : 불량맨홀공사 입찰 및 계약의뢰 진행(도로사업소→재무과) ？ 계약일 ~ ‘20.12.31 : 공사시행 및 준공 붙임 1. 2020년 맨홀정비공사 발주업무 추진 철저(도로관리과 공문)1부. 2.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 1부. 3. 일상감사 의견서 1부. 4. 맨홀보수 신기술 보유 현황(8개공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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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03135
본청
도로보수과-4753
D000004003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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