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1573 결재일자 2020.5.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영실 정옥경 김복재 05/27 송다영 2019.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도시를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아동모니터링단 정책제언 검토 결과 보고 2020. 5.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19.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도시를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아동모니터링단 정책제언 검토 보고 2019년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도시를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용역으로 추진한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의 정책제언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2019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가족담당관-9035호, ’19.4.25) ？？ ’19년 추진실적 아동친화도시 추진 아동참여 아카데미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아동청소년 참여박람회 아동청소년 정책토론회 참여횟수 1,407회 83회 1회 1회 참여인원 57,179명 149명 2,000명 156명 < 아카데미 > < 모니터링단 > < 정책박람회 > < 정책토론회 > ○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운영 -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모집 : ’19. 6. 3. ~ 7.31. ▶ 아동정책의결기구 조직 : 12개 조직 총 149명 (아동의원 115명 / 멘토 34명) -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발대식 : ’19. 9.18. ※ 위촉장 수여, 아동청소년 권리정책 교육, 팀별 레크레이션 - 아동정책 의결기구 활동 : ’19. 7~12월(6개월), 83회 활동 ※ 아동권리의 이해(권리영상 시청, 권리 thinking 활동), 권리실태조사(생활 속 권리활동, 역할 속 권리활동) 및 포토보이스, 아동의결기구별 아동정책 제언 ○ 아동참여 정책박람회 및 정책토론회 참여 · 활동 - 아동참여정책박람회(’19.11.2.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2천명 참여) : 정책제안 부스 운영 및 홍보, 정책제언 전달식, 아동권리 증진 랩경연대회 - 아동참여정책토론회(’19.12.14. 서울시 인재개발원, 156명 참여) : 아동권리 정책성명서 낭독, 아동의결기구 정책 발표, 정책토론, 전문가 자문 ？？ 정책제언 및 소관부서 검토(중복제외 9개 정책 : 반영 1, 기시행 5, 미반영 3) 연번 정 책 명 주요 내용 검토결과 검토부서 1 아동용 자전거 · 안전보호 장치 대여 - 바퀴 및 안장 크기 다양하게 새싹따릉이 자전거 제작(네발, 뒷자리 보조석 유아 시트 등) 안전보호장비 설치 및 대여 이용권 자동판매기 설치 자전거 대여소 확대 운영 ○ 반영 : ’20.10월 중 - 만15세 미만 초중생도 학교·학원 등 통학용 이용 ‘새싹 따릉이’ 시범 도입 ※ 기존 : 15세이상 이용 - 따릉이 대여소 현재 2배 수준 ↑, 신규대여소 연내 1,500개소 확충 - 스캔만으로 대여 ‘QR형 뉴따릉이’ 도입 : ’22년까지 100% 교체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2 아동의 놀이문화를 위한 동행카드 지원 - 동행카드 대상자 및 지원지역 확대 : 성북구 → 서울시 전역 동행카드 사용처 및 구입 가능 품목 확대 ○ 미반영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3 실내 체육 · 놀이공간 확대 및 설치 - 미세먼지 고려 실내 체육·놀이 공간 확대 및 설치 아동유동인구가 많은 공원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신호등을 설치 미세먼지 안심 대기선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대기선으로 부터 크게 세 걸음 뒤 미세먼지 안심 대기선 설치 ○ 기시행 - 미세먼지 등 날씨·계절에 상관 없이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19년 3개소 지원 강남구 도곡1동 주민센터 내 운영 및 도봉구·양천구 설치 중, ’20년 종로구 및 금천구 지원) - 미세먼지 신호등 현재 한강공원 11개소에 12기와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 13개소에 미세먼지 전광판 13기, 민감 취약군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약 950개의 미세먼지 알림판이 설치·운영 중 2020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치구 특화 사업’에 미세먼지 신호등(알리미) 설치를 중점 사항으로 추진하여 서울시 전역에 확대 설치 계획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4 야간자율 학습 간소화, 학교 내 개인물품 수거 규칙 제정, 교복착용 가이드라인 제정 야간자율학습 간소화 : 야간 학습은 8시까지만 필수로 지정하고 그 이후의 시간부터는 자율적으로 학교 내 자습 여부 선택 학교 내 개인 물품 수거 규칙 개정 : 핸드폰 등 학생 개인의 물품을 학생의 동의하에 수거하고 이에 맞는 규칙 개정 교복 착용 가이드라인 제정 : 학교 내에서 불편한 교복이 아닌 활동하기 편한 복장으로 자유롭게 착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 기시행 - 야간자율학습은 학교장 재량임 - [조례 제13조]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안된다. 휴대전화의 경우 소지 자체를 금지 하여서는 아니되며, 시간과장소를 제한할 수 있으나 장기간 압수를 지양하고 일시적 보관(교육적 목적)을 권장한다. - 교복 착용건은 2019년도에 실시한 편안한 교복공론화를 통해 학교별로 교육3주체(학생, 교사,학부모)가 합의하여 자율적 으로 결정하고 있음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 교육과 5 아동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빨간불 타이머 과속방지 횡단보도 양옆 대기선 사각지대 반사경 설치 빨간불 타이머 설치 : 횡단보도 대기시간을 시각화함으로써 무단횡단 비율을 감소시킴. 과속방지 횡단보도 : 과속방지턱의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식 증진 ‘양 옆을 살펴요’ 대기선 설치 사고율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사각지대 반사경 설치 ○ 기시행 - 보행자 횡단보도 타이머는 관련규정(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녹색으로 운영 중 - 과속방지 횡단보도 즉 고원식 횡단보도는 어린이보호구역 중심으로 집중 설치 중 - 횡단보도 대기선 즉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등도 본격 추진 중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6 어린이 보호구역Ⅰ 어린이보호구역 정책의 적용 범위 확대 : 어린이보호구역 정책 범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확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버튼형 보행신호기 설치 의무화 통학시간 내 차량 및 공사시간 통제 : 안전시설물 설치 및 공사차량 진·출입, 도로점용, 공사시간 통제 흡연 감지 센서 및 음성안내 시스템 도입 ○ 미반영 7 어린이 보호구역Ⅱ 인식개선 캠페인 :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알리고 ‘안전 경고장 달기 캠페인’ 등 캠페인 진행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안내판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시 1km, 500m, 300m 전 알림 안내판 설치를 통해 경각심 고취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 교통사고 다발 구역 등 위험지역을 확인하여 점차적으로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차량 과태료 강화 : 제한속도 미준수, 불법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여 재범률 감소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 운전면허시럼 및 갱신 시험 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 기시행 : 민식이법 등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8 통학로 안전펜스 설치의무화 인도 폭 규정 제정 통학로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 : 보행도로와 차도 구분 통학로 인도 폭 규정 만들기 : 보행로 폭을 약 2.5m로 구성하여 등하교 시간 한하여 차량 통제 ○ 미반영 9 놀이터 휴식공간 및 안전비상벨 설치 놀이터 공간의 바깥쪽을 따라 벤치 및 테이블 설치 등 휴식공간 재배치 청소년도 즐길 수 있는 공간 : 놀이터 옆 유휴공간을 모든 연령의 여가생활 공간으로 활용 놀이기구 소재 교체 및 그늘막 설치 : 화상의 위험없이 안전하게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안전비상벨 설치 의무화, CCTV 설치 : 놀이 기구에 부착 및 아동안전지킴이집과 연계 서울시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시스템 QR 코드 구축 : QR코드를 통해 쉽게 사용 할 수 있는 어린이안전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안전매뉴얼을 놀이터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 놀이터 주변 가로등 설치 ○ 기시행 - 현재, 어린이놀이터 조성 시 어린이 외 다양한 이용자 편의를 위해 휴식공간, 유휴공간 등을 확보하여 벤치, 파고라, 운동 기구 등을 설치하고 있음 - 어린이놀이기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거 화상예방 등 안전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한해 설치할 수 있음 - 안전비상벨은 어린이놀이터 CCTV 및 화장실 내 설치되어 있으며, 경찰서와 연동하여 운영되고 있음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행정사항 ○ 정책제언 검토결과 전달(가족담당관 → ’19.아동모니터링단) : ’20.5.29. ※ ’19년 용역 수행기관 굿네이버스를 통해 전달 ○ 2020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계획 수립 : ’20. 6월 -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운영 계획 포함 ※ ’20년 예산 : 30백만원 붙임 아동의결기구별 정책제언 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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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1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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