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6527 결재일자 2020.5.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협치기획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이은선 구재성 이동식 05/26 오관영 협 조 협치총괄지원관 조경만 2020년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서울협치협약 체결 추진계획 2020. 5 목 차 Ⅰ 개요 1 Ⅱ 성과 및 추진배경 3 Ⅲ 세부 추진계획 5 1. 서울협치협약 체결 2. 서울협치협약 이행체계 구축 3. 서울협치협약 인식 확산 5 7 9 Ⅳ 사업예산 11 2020년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서울협치협약 체결 추진계획 시민민주주의 실현과 협치시정의 정착을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 로 한 ‘행정 -시민사회 -지역사회 간 서울협치협약’ 체결과 이행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등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이행체계 수립을 추진하 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시정 4개년 계획 (2019~2022)」 - 과제[민주서울]3.협치분야) 3.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사회협약체결 ○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19.2.25, 정부부시장 방침) ※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추진목표 1. 협치친화적 시정혁신 실현 추진과제 2. 협치서울협약 추진 ？？ 추진배경 ○ 민선 5·6기 공공정책 수립과 실행에 시민사회의 역할이 확대되었으나 행정과 시민사회 간 수평적 관계를 위한 제도 마련 미흡 ○ 협치의 고도화를 위해 행정과 시민사회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책임성을 강조하는 양자 간 행동규약과 이행체계 필요 ○ 서울협치협약을 체결함으로서 민과 관이 정책공동생산의 양 주체이자 동반자라는 인식 확립과 시민사회의 참여확대 계기 마련 필요 ？？ 추진경과 ○ 2019. 1. : 「서울시정 4개년 계획 (2019~2022)」발표 ※ 과제[민주서울]3.협치분야) 3.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사회협약체결 ○ 2019. 1~2. : 자문회의 개최(3회) ○ 2019. 2. 26. :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서울협치협약 추진계획 수립 ○ 2019. 3~4. : 민간집담회 개최(2회) ○ 2019. 3~12. : 서울협치협약 추진단 회의 개최(11회) ○ 2019. 5~11. : 민간영역별 공론장 운영(34회) ○ 2019. 6.7.11. : 서울협치협약 정책포럼 개최(3회) ○ 2019. 10~12. : 서울협치협약 문서TF회의 개최(3회) ○ 2019. 11. : 민간통합워크숍 개최 ○ 2019. 12. : 민간협의회 준비위원회 워크숍 개최 Ⅱ 성과 및 추진방향 ？？ 2019년 성과 ○ 시민사회의 횡적 연결을 통한 협약 주체 형성 - 분절되어 있던 다양한 시민사회 영역(도시재생, 마을공동체, 복지, 사회적경제, 여성, 자원봉사, 청년, NPO 등)을 대상으로 서울협치협약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통합적인 공론장 제공 ▶ 민간집담회(2회, 50명), 정책포럼(3회, 400명), 통합워크숍(1회, 50명) 등 - 협약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포괄적 주체 및 협의 기구 형성을 위해 시민사회 6개 영역 네트워크가 참여한 ‘서울협치협약 민간협의회’ 구성 지원 ▶ 서울협치협약 민간협의회 준비위원회 구성(2019. 12. 16.) ？？ 구성현황 : 마을법인협의회, 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회,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여성, 청년, 환경 분야 등 상층네트워크 단위 참여 확대 추진 중 ○ 시민사회가 행정과 더불어 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 주체라는 인식 확산 - 민간 영역별 공론장 운영(34회, 연 1,200여명 참여)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행정과 시민사회의 협력’이라는 협치시정의 의의를 알리고 시민사회가 참여·실행·평가·개선 등 정책 추진체계의 공동책임자라는 인식 확산 - 시민사회가 경험한 협치제도에 대한 공론장을 제공하여 시민사회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개선점과 협약의제를 도출 ○ 다양한 방법과 전문가 참여를 통한 서울협치협약의 내실화 - 간담회, 공론장, 설명회, 설문조사, 연구, 정책포럼 등 다각적인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서울협치협약 과제의 충실성 제고 - 서울협치협약 추진 전과정을 기획·점검을 위한 ‘사회협약추진단’을 다양한 영역의 민간조직 및 중간지원조직, 협치 전문가(서울연구원 및 협치자문관), 그리고 행정관계자로 구성하여 논의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자문단회의(3회), 추진단 회의(11회) 그리고 문서TF회의(3회)를 운영 ？？ 2020년 추진방향 ○ 행정-시민사회 협의를 통한 서울협치협약 체결 - 사회협약민간협의회 구성을 통한 서울협치협약 민간안 제안 - 서울협치협약 민간안의 관련부서 검토 및 협의 추진 - 서울시장과 사회협약민간협의회가 서울협치협약을 체결하고 선포 ○ 서울협치협약 이행체계 구축을 통한 협약의 실효성 제고 - 서울협치협약 이행 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을 위한 민관 공동 이행 기구 구성·운영 - 서울협치협약 이행에 대한 신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민·관리더십 공동워크숍 개최 - 서울협치협약 이행 성과평가 방식 개발 ○ 협약이행 안내 및 홍보, 공론 등을 통한 서울협치협약 확산 - 서울협치협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책자 발간 - 서울협치협약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 - 자치구 및 민간영역으로의 서울협치협약 확산을 위한 토론회 개최 Ⅲ 세부 추진 계획 1 서울협치협약 체결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한 협약안을 토대로 행정과 협의 후 서울시장과 서울협치협약민간협의회의 서울협치협약 체결하여 협치시정 고도화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8월 ○ 사업예산 : 33백만원 ？？ 사업내용 ○ 서울협치협약민간협의회 구성 지원을 통한 민간안 마련 - ’19년 민간영역별 공론과정(34회)을 바탕으로 협약의제 및 과제 발굴 - 협약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주체로 서울협치협약민간협의회(준) 구성을 위한 간담회 운영 - 민간안 확정을 위한 문서TF 회의 운영 <서울협치협약민간협의회 구성(안)> 공동대표단 ？？ 주요 역할 - 협약 민간안 마련 - 협약 내용 행정협의 - 서울협치협약 체결 - 이행 계획 수립 및 평가 - 시민사회 확산 등 운영위원회 분 야 별 네트워크 분 야 별 네트워크 분 야 별 네트워크 분 야 별 네트워크 분 야 별 네트워크 분 야 별 네트워크 ○ 서울협치협약 문서 행정 협의 및 검토 추진 - 서울협치협약 민간안 관련주요부서 수용 여부 협의 및 전부서 검토 - 관련주요부서장과 민간협의회 대표단 간담회 및 최종 합의문서 확정 ▶ ‘관련주요부서’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공론장, 위원회제도, 숙의예산 등 ？？ 기획조정실 : 민간위탁제도, 민간보조금제도 등 ？？ 행정국 : 공익활동 인정 보상체계, 지역사회 협치와 자치 등 ※ 전 부서 검토를 기본으로 하되 협약의 실천과제 별 관련주요부서는 검토 및 협의 진행 ○ 서울협치협약 체결식 개최 - 참석대상 : 서울협치협약에 참여하는 행정과 시민사회단체 - 주요내용 ？ 서울시장과 사회협약민간협의회가 함께 서울협치협약을 체결하고 선포 ？ 서울협치협약 체결 과정 공유 ？ 기타부대 행사 등 서울협치협약 체결 과정 민간안 마련 행정검토 및 협의 서울협치협약 체결식 개최 (`20. 1~6.) (`20. 6.) (`20. 8.) - 서울협치협약민간협의회 구성 - 문서TF 회의 운영 - 민간안 완성 및 제안 - 관련주요부서 수용여부 협의 및 전부서 검토 - 서울협치협약민간협의회와 관려주요부서장 협의 지원 서울시장과 서울협치협약민 간협의회 간 서울협치협약 체결 및 선포 ？？ 추진일정 ○ 사회협약민간협의회 구성 지원 및 민간안 마련 ······· ’20. 1 ~ 6월 ○ 서울협치협약 민간안에 대한 관련 주요부서 검토 ··········· ’20. 6월 ○ 관련 주요부서와 서울협치협약민간협의회 협약 내용 협의 추진 ······· ’20. 6월 ○ 서울협치협약 체결식 개최 ······································· ’20. 8월 2 서울협치협약 이행체계 구축 서울협치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과 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행체계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6월 ~ 12월 ○ 사업예산 : 55백만원 ？？ 사업내용 ○ 서울협치협약 실효성 제고를 위한 민·관 공동 이행 기구 구성·운영 및 이행계획 수립 - 민관 공동 이행 기구 구성·운영 ？ 구성 : 관련주요부서와 서울협치협약민간협의회 ？ 역할 : 이행계획 수립, 이행 성과평가, 기타 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등 서울협치협약 공동이행단(가) (공동단장 : 서울민주주의위원회위원장, 서울협치협약민간협의회장) 간사 : 서울협치담당관 행 정 부 문 시민사회 부문 ？？서울협치협약 관련주요부서 ？？서울협치협약민간협의회 - 관련주요부서와 시민사회가 자체 이행계획 수립 ？ 관련주요부서 : 실천과제 별 관련부서 이행계획 수립 ？ 시민사회 : 서울협치협약민간협의회 이행계획 수립 ※ 이행계획을 토대로 성과평가 실행 및 결과 공개 ○ 서울협치협약 이행에 대한 신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민관리더십 공동워크숍 개최 - 참석대상 : 30명 내외(관련주요부서, 서울협치협약민간협의회 대표 및 운영위원, 협치전문가 등) - 주요내용 ？ 서울협치협약 체결 의의와 확산 관련 강의 ？ 행정과 시민사회 이행계획 발표 ？ 이행성과 점검 방안 논의 ？ 교류 등 ○ 서울협치협약 이행 성과평가 방법 개발 용역 - 추진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주요과업 ？ 서울협치협약 이행 및 평가 지표 개발 ？ 서울협치협약 이행 및 평가지표 적용 방안 개발 ？ 행정과 시민사회 실천계획 분석 ？？ 추진일정 ○ 서울협치협약 이행 계획 수립 ·········································· ’20. 8월 ○ 민관 공동 이행 기구 구성, 운영 ····························· ’20. 7 ~ 12월 ○ 민관리더십 공동워크숍 개최·········································· ’20. 10월 ○ 서울협치협약 이행 성과지표 개발 조사 용역 ······· ’20. 6 ~ 11월 3 서울협치협약 인식 확산 서울협치협약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컨텐츠 개발을 통한 홍보를 통해 협치시정에 대한 인식 확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7월 ~ 12월 ○ 사업예산 : 65백만원 ？？ 사업내용 ○ 서울협치협약에 대한 이해를 돕는 안내책자 제작 - 배포대상 : 전부서, 서울협치협약민간협의회 참여 시민사회단체 - 배포방법 : 온·오프라인을 통한 배포 - 주요내용 ？ 서울협치협약 추진경과 및 배경 소개 ？ 서울협치협약 문서 및 해설 ○ 서울협치협약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 - 주요컨텐츠 : 동영상, 강의용 PPT 등 - 활용방법 ？ 온라인 플랫폼 게재 ？ 협치학교, 자치구 협치교육, 서울시 공무원 교육 등 콘텐츠 제공 및 강사 연계 추진 - 주요내용 : 서울협치협약 체결 의의와 필요성 ○ 자치구 및 각 사업영역으로의 서울협치협약 확산을 위한 토론회 지원 - 참여대상 : 자치구 행정 공무원, 시민사회 단체 및 협치전문가 등 - 추진방법 : 자치구 및 시민협력플랫폼 등 시민사회 거점 연계 추진 - 주요내용 ？ 사회협약 체결의의와 시민사회 활용 및 확산 관련 방안 ？ 자치구 협력 및 확산 방안 등 ？？ 추진일정 ○ 안내책자 발간 ······················································· ’20. 7월 ○ 교육 콘텐츠 제작 ···································· ’20. 8월 ~ 12월 ○ 토론회 개최 ············································ ’20. 8월 ~ 12월 Ⅳ 사업예산 ？？ 총 사업예산 :153,000천원 (단위 : 천원) 사 업 내 용 예산집행계획 계 153,000 서울협치협약 체결 33,000 - 사회협약민간협의회 구성 지원을 통한 민간안 마련 7,000 - 서울협치협약 민간안의 행정 협의 및 검토 추진 6,000 - 서울협치협약 체결식 개최 20,000 서울협치협약 이행체계 구축 55,000 - 민·관 공동 이행 기구 구성,운영 및 이행계획 수립 10,000 - 민관리더십 공동워크숍 개최 10,000 - 서울협치협약 이행 성과평가 방법 개발 용역 35,000 서울협치협약 인식 확산 65,000 - 안내책자 제작 30,000 - 홍보 콘텐츠 제작 11,000 - 토론회 개최 24,000 (금일억오천삼백만원) ○ 예산과목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 행 정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행정-시민사회- 지역사회 간 사회적 협약 체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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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협치담당관-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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