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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6119 결재일자 2020.5.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계조사팀장 빅데이터담당관 황재일 유혜정 05/26 代심원보 2019년기준 사업체조사 예산집행계획(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5.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2019년기준 사업체조사 예산집행계획 Ⅰ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 시 예산편성 및 국비지원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편 성 예 산 비 고 계 시 비 국비지원 합 계 4,109,898 3,113,540 996,358 조사원임금 1,019,976 808,044 211,932 시인건비 보험료 포함 수 용 비 3,036,062 2,305,496 730,566 조사원 도급비 포함 여 비 7,434 - 7,434 기 타 46,426 - 46,426 보험료 등 ？？ 예산집행기준 ○ 인력채용기준 조사요원 단 가 (원) 보험 요율 근무기간 근무일수 유급 휴일 지급 일수 지급액 (원) 채용 구분 조사원 68,720 - 6. 4. ~ 6. 29. (주말 포함) ？기간중 현장조사 26일 (교육수당 1일 포함) - 26일 1,786,720 도급 총관리자 71,340 10.7% 6. 2. ~ 6. 3. 6. 4. ~ 7. 1. 6. 30. ~ 7. 1. (공휴일제외) ？온라인 교육 1일 ？업무량배정 2일 ？조사실시 19일 ？조사표류정리 2일 (공휴일 제외) 4일 28일 1,997,520 근로 조사관리자 71,340 10.7% 4일 28일 1,997,520 근로 조사지원관리자 68,720 10.7% 4일 28일 1,924,160 근로 입력？내검원 68,720 10.7% 7. 3 ~ 7. 24. (공휴일 제외) ？입력내검 16일 (공휴일 제외) 3일 19일 1,305,680 근로 - 조사요원 채용단가는 정부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공통기준 적용 - 채용기간 및 채용인원은 구별, 업무난이도별로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인력 운영방안 - 조사원채용 및 관리는 자치구 책임하에 채용 및 관리 - 과거 유사조사에 참여한 경력자 중 우수한 자를 적극 활용 ※ 입력내검원은 현장조사 관리요원을 재채용 권장 - 코로나19와 관련 조사취약지역(휴업, 폐업, 다중이용시설 등)은 현장조사 여건을 고려하여 자치구 실정에 맞게 조사시기 및 업무량 조정 - 조사요원별 주요업무 ？ 총관리자 : 지도공무원 업무보조 및 관할자치구 업무 총괄 관리 ？ 조사관리자 : 조사원관리, 조사표 내용검토, 개인운수업체 확인보완 등 ？ 조사지원관리자 : 지도공무원 및 총관리자 업무 지원 ？ 현장조사원 : 현장조사 조사표 작성？확인, 조사구요도 및 명부보완 ？ 입력내검원 : 작성된 조사표 내용확인 및 전산입력 ○ 코로나19관련 상황실 및 조사요원 안전대책 예산반영 - 코로나19에 따른 조사일정 연기로 중도포기 조사원 교육비 재배정 · 배정기준 : 조사원수 × 50% × 1일 수당 - 조사요원 마스크, 상황실 손소독제 구입 등 안전용품구입비 재배정 · 배정기준 : 조사원수 × 40,000원 ○ 예산집행 기준 - 소요예산 중 조사원 인건비는 지원되는 국비를 우선 사용하고, 부족분은 시비 사용 (자치구에서는 반드시 국비우선 집행) - 조사요원 채용 및 예산집행은 종합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자치구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정해진 목적에만 사용 - 배정되는 예산외 기타 업무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자체예산 활용 Ⅱ 예산배정 내역 ？？ 예산배정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총 계 인 건 비 수용비등 연금지급금 국내여비 합 계 4,109,898 1,019,976 3,036,062 46,426 7,434 본 청 85,817 5,520 78,363 - 1,934 자치구 4,019,984 1,010,419 2,957,639 46,426 5,500 시 비 3,113,540 808,044 2,305,496 - - 본 청 83,583 5,520 78,063 - - 자치구 3,029,957 802,524 2,227,433 - - 국 비 996,358 211,932 730,566 46,426 7,434 본 청 2,234 - 300 - 1,934 자치구 994,124 211,932 730,266 46,426 5,500 ※ 본청배정 예산은 예비액 및 하반기 집행예정(보고서 발간비, 행사비 등) ？？ 시비 배정 내역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101-04) : 808,044천원 - 조사요원 수당 자치구 배정액 : 747,393천원 - 조사요원 보험료 자치구 배정액 : 55,131천원 - 시배정(배정잔액) : 5,520천원 ※ 예산과목 : 부서)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정책사업) 데이터 중심의 행정 서비스 혁신, 단위사업) 통계체계 확립, 세부사업) 사업체조사, 편성목) 인건비(101), 통계목) 기간제근로자등 보수(101-04). ○ 사무관리비(201-01) : 2,305,496천원 - 현장조사원 수당 자치구 배정액 : 2,161,103천원 - 조사용품, 안전용품 등 구입비(1인당 3만원) : 63,330천원 - 자치구 배정요청 : 3,000천원 - 시배정(보고서 발간 및 행사비 등) : 78,063천원 ※ 예산과목 : 부서)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정책사업) 데이터 중심의 행정 서비스 혁신, 단위사업) 통계체계 확립, 세부사업) 사업체조사, 편성목) 일반운영비(201), 통계목) 사무관리비(201-01). ？？ 국비배정 내역 ○ 일용임금(110-03) : 211,932천원 - 조사관리요원 및 내검입력원 수당 자치구 배정액 : 211,932천원 ※ 예산과목 : 016(일반행정)-3000(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3031(경제통계작성)-301(경제구조통계작성) ○ 일반수용비(210-01) : 730,566천원 - 현장조사원 수당 자치구 배정액 : 634,278천원 - 조사용품비 등 재배정(1월 기배정) : 58,710천원 - 마스크 구매비(3월 기배정) : 16,568천원(조사요원당 8천원) - 코로나19관련 대책(5월말 배정) : 20,710천원 - 시배정(조사물품 발송, 교육행사비 등) : 3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46,426천원 - 조사요원 보험료 자치구 배정액 : 46,426천원 ※ 고용부담금 시비 배정액(55,131천원)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지출 ○ 국내여비(220-01) : 7,434천원(1월 기배정) - 교관교육 : 1,374천원 - 시 본조사 실사지도 : 560천원 - 시 자치구 교육참석 : 500천원 - 자치구 실사지도 : 5,000천원 (200천원25구) ？？ 예산 재배정 계획 ○ 시예산 배정 : 2020. 5월 말 ○ 국비배정(1차) : 2019년 1월 기배정 - 일반수용비(210-01) : 58,710천원 - 국내여비(220-01) : 5,500천원 ○ 국비배정(2차) : 2019년 3월 기배정 - 일반수용비(210-01) : 16,568천원 ○ 국비배정(3차) : 2020년 6월초 - 일용임금(110-03) : 211,932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654,988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46,426천원 ？？ 기관별 예산배정 세부내역 가. 예산배정 총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시 비 국 비 계 사 무 관리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계 일 용 임 금 일 반 수용비 고 용 부담금 국 내 여 비 합 계 4,109,898 3,113,540 2,305,496 808,044 996,358 211,932 730,566 46,426 7,434 본 청 85,817 83,583 78,063 5,520 2,234 - 300 - 1,934 종 로 구 190,437 143,897 104,369 39,468 46,540 9,931 34,173 2,216 220 중 구 314,569 241,206 175,169 66,037 73,363 15,093 54,579 3,471 220 용 산 구 106,845 80,382 58,006 22,376 26,463 5,835 19,158 1,250 220 성 동 구 137,250 103,306 75,407 27,899 33,944 7,354 24,778 1,592 220 광 진 구 122,049 91,937 66,727 25,210 30,112 6,523 21,948 1,421 220 동대문구 142,975 107,164 79,607 27,557 35,811 7,583 26,303 1,705 220 중 랑 구 117,837 88,503 63,706 24,797 29,334 6,523 21,170 1,421 220 성 북 구 108,744 81,763 59,386 22,377 26,981 5,835 19,677 1,249 220 강 북 구 87,913 66,017 46,405 19,612 21,896 5,145 15,451 1,080 220 도 봉 구 76,442 57,360 40,505 16,855 19,082 4,315 13,639 908 220 노 원 구 108,744 81,712 59,406 22,306 27,032 5,906 19,657 1,249 220 은 평 구 114,349 87,136 61,138 25,998 27,213 5,906 19,837 1,250 220 서대문구 93,541 70,258 50,645 19,613 23,283 5,076 16,908 1,079 220 마 포 구 190,483 142,850 107,150 35,700 47,633 10,005 35,191 2,217 220 양 천 구 118,319 88,944 63,806 25,138 29,375 6,664 21,070 1,421 220 강 서 구 190,117 145,549 112,536 33,013 44,568 9,102 33,199 2,047 220 구 로 구 177,180 132,927 99,989 32,938 44,253 9,245 32,740 2,048 220 금 천 구 178,671 132,747 90,118 42,629 45,924 10,340 33,269 2,095 220 영등포구 215,164 161,455 120,071 41,384 53,709 11,422 39,565 2,502 220 동 작 구 101,148 75,930 53,625 22,305 25,218 5,906 17,842 1,250 220 관 악 구 123,947 93,396 68,186 25,210 30,551 6,523 22,387 1,421 220 서 초 구 247,445 185,378 141,734 43,644 62,067 12,442 46,561 2,844 220 강 남 구 395,634 296,704 225,442 71,262 98,930 20,151 74,132 4,427 220 송 파 구 237,990 178,882 134,753 44,129 59,108 12,141 44,018 2,729 220 강 동 구 125,875 94,141 69,487 24,654 31,734 6,966 23,014 1,534 220 나. 시비 배정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소계 조사원 도급비 안전용품 구입 등 소계 조사요원 인건비 보험료 합 계 3,113,540 2,305,496 2,161,103 66,330 808,044 743,709 54,778 본 청 83,583 78,063 - - 5,520 - - 종 로 구 143,897 104,369 101,895 3,000 39,468 36,743 2,725 중 구 241,206 175,169 171,114 7,920 66,037 61,410 4,627 용 산 구 80,382 58,006 56,631 1,680 22,376 20,806 1,570 성 동 구 103,306 75,407 73,620 2,160 27,899 25,964 1,935 광 진 구 91,937 66,727 65,146 1,920 25,210 23,457 1,753 동대문구 107,164 79,607 77,717 2,250 27,557 25,735 1,822 중 랑 구 88,503 63,706 62,194 1,860 24,797 23,044 1,753 성 북 구 81,763 59,386 57,977 1,710 22,377 20,806 1,571 강 북 구 66,017 46,405 45,305 1,380 19,612 18,225 1,387 도 봉 구 57,360 40,505 39,542 1,200 16,855 15,649 1,206 노 원 구 81,712 59,406 57,997 1,710 22,306 20,735 1,571 은 평 구 87,136 61,138 59,694 1,800 25,998 24,074 1,924 서대문구 70,258 50,645 49,442 1,470 19,613 18,225 1,388 마 포 구 142,850 107,150 104,607 3,000 35,700 33,329 2,371 양 천 구 88,944 63,806 62,294 1,860 25,138 23,385 1,753 강 서 구 145,549 112,536 109,924 3,000 33,013 30,826 2,187 구 로 구 132,927 99,989 97,618 2,790 32,938 30,752 2,186 금 천 구 132,747 90,118 87,918 2,820 42,629 39,453 3,176 영등포구 161,455 120,071 117,219 3,390 41,384 38,591 2,793 동 작 구 75,930 53,625 52,353 1,590 22,305 20,735 1,570 관 악 구 93,396 68,186 66,571 1,950 25,210 23,457 1,753 서 초 구 185,378 141,734 138,366 3,900 43,644 40,840 2,804 강 남 구 296,704 225,442 220,081 6,240 71,262 66,515 4,747 송 파 구 178,882 134,753 131,557 3,750 44,129 41,210 2,919 강 동 구 94,141 69,487 67,837 1,980 24,654 23,014 1,640 ※ 예산과목 : 부서)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정책사업) 데이터 중심의 행정 서비스 혁신, 단위사업) 통계체계 확립, 세부사업) 사업체조사 - 편성목) 인건비(101), 통계목) 기간제근로자등 보수(101-04). - 편성목) 일반운영비(201), 통계목) 사무관리비(201-01). 다. 국비 배정 세부내역 (단위 : 천원) 행 정 구역명 국비합계 인건비 일반수용비 고 용 부담금 국 내 여 비 계 조사원 수당 안전 용품비 조사 용품비등 합 계 996,358 211,932 730,566 634,278 67,778 28,510 46,426 7,434 본 청 2,234 - 300 - 0 300 0 1,934 종 로 구 46,540 9,931 34,173 29,689 3,204 1,280 2,216 220 중 구 73,363 15,093 54,579 47,639 5,090 1,850 3,471 220 용 산 구 26,463 5,835 19,158 16,518 1,790 850 1,250 220 성 동 구 33,944 7,354 24,778 21,450 2,318 1,010 1,592 220 광 진 구 30,112 6,523 21,948 18,964 2,054 930 1,421 220 동대문구 35,811 7,583 26,303 22,803 2,450 1,050 1,705 220 중 랑 구 29,334 6,523 21,170 18,282 1,978 910 1,421 220 성 북 구 26,981 5,835 19,677 16,989 1,828 860 1,249 220 강 북 구 21,896 5,145 15,451 13,251 1,450 750 1,080 220 도 봉 구 19,082 4,315 13,639 11,687 1,262 690 908 220 노 원 구 27,032 5,906 19,657 16,969 1,828 860 1,249 220 은 평 구 27,213 5,906 19,837 17,149 1,828 860 1,250 220 서대문구 23,283 5,076 16,908 14,564 1,564 780 1,079 220 마 포 구 47,633 10,005 35,191 30,611 3,280 1,300 2,217 220 양 천 구 29,375 6,664 21,070 18,182 1,978 910 1,421 220 강 서 구 44,568 9,102 33,199 28,867 3,092 1,240 2,047 220 구 로 구 44,253 9,245 32,740 28,456 3,054 1,230 2,048 220 금 천 구 45,924 10,340 33,269 29,253 2,846 1,170 2,095 220 영등포구 53,709 11,422 39,565 34,469 3,676 1,420 2,502 220 동 작 구 25,218 5,906 17,842 15,346 1,676 820 1,250 220 관 악 구 30,551 6,523 22,387 19,355 2,092 940 1,421 220 서 초 구 62,067 12,442 46,561 40,633 4,318 1,610 2,844 220 강 남 구 98,930 20,151 74,132 64,888 6,864 2,380 4,427 220 송 파 구 59,108 12,141 44,018 38,358 4,110 1,550 2,729 220 강 동 구 31,734 6,966 23,014 19,906 2,148 960 1,534 220 ※ 예산과목 : 016(일반행정)-3000(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3031(경제통계작성)-301(경제구조통계작성) - 인건비 : 110-03(일용임금) - 운영비 : 210-01(일반수용비) - 여 비 : 220-01(국내여비) - 보험료 : 320-09(고용부담금) Ⅲ 소요예산 산출자료 1. 구별 조사대상 사업체수 (단위 : 개) 행정구역명 전체사업체수 (A+B) 현장조사대상 사업체수 (A) 1인 사업체수 (B) 비 고 서 울 시 907,912 713,541 194,371 종 로 구 44,739 32,043 12,696 중 구 69,026 53,406 15,620 용 산 구 24,246 18,633 5,613 성 동 구 30,839 24,653 6,186 광 진 구 27,479 20,910 6,569 동대문구 33,470 25,213 8,257 중 랑 구 26,764 20,441 6,323 성 북 구 25,092 18,914 6,178 강 북 구 19,715 14,541 5,174 도 봉 구 16,800 12,730 4,070 노 원 구 24,922 18,875 6,047 은 평 구 25,120 18,236 6,884 서대문구 21,355 16,011 5,344 마 포 구 43,588 35,342 8,246 양 천 구 26,264 19,931 6,333 강 서 구 41,569 33,202 8,367 구 로 구 41,574 32,211 9,363 금 천 구 37,072 30,500 6,572 영등포구 49,491 38,696 10,795 동 작 구 22,031 16,932 5,099 관 악 구 28,402 21,559 6,843 서 초 구 57,030 47,426 9,604 강 남 구 88,260 76,717 11,543 송 파 구 53,930 44,377 9,553 강 동 구 29,134 22,042 7,092 현장조사원 업무량 : 1인 사업체 50개/일(명부만 확인), 조사대상사업체 20개/일(조사표 작성) 개인운수업체(999조사구 사업체)는 제외함, 2. 기관별 조사요원 배정내역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총관리자 조사 관리자 조사지원 관리자 현장 조사원 입력 내검원 합 계 2,109 25 230 32 1,535 287 종 로 구 98 1 12 1 72 14 중 구 164 1 18 4 118 23 용 산 구 56 1 6 1 40 8 성 동 구 72 1 8 1 52 10 광 진 구 64 1 7 1 46 9 동대문구 75 1 8 1 55 10 중 랑 구 62 1 7 1 44 9 성 북 구 57 1 6 1 41 8 강 북 구 46 1 5 1 32 7 도 봉 구 40 1 4 1 28 6 노 원 구 57 1 6 1 41 8 은 평 구 60 1 7 1 42 9 서대문구 49 1 5 1 35 7 마 포 구 100 1 11 1 74 13 양 천 구 62 1 7 1 44 9 강 서 구 100 1 10 1 76 12 구 로 구 93 1 10 1 69 12 금 천 구 94 1 10 4 64 15 영등포구 113 1 13 1 83 15 동 작 구 53 1 6 1 37 8 관 악 구 65 1 7 1 47 9 서 초 구 130 1 14 1 98 16 강 남 구 208 1 23 2 156 26 송 파 구 125 1 14 1 93 16 강 동 구 66 1 7 1 48 9 ※ 2020. 5. 20.까지 자치구 추가요청을 반영하여 배정함

20433959

20210928203359

본청

빅데이터담당관-6119

D0000040025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