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1124 결재일자 2020.5.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김경국 05/26 오임석 협 조 주무관 류병일 주무관 강석주 주무관 김윤곤 주무관 최강용 주무관 윤승욱 전문관 서기석 전문관 김우용 주무관 조승한 주무관 이진성 2020 학습동아리 3차 모임 결과보고 2020. 5.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2020 학습동아리 3차 모임 결과보고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문제점에 대한 인식 및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학습동아리(정밀한 사람들) 3차 모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모임개요 ？ 모임일시 : 2020. 5. 20. (수), 14:00~15:30 ？ 모임장소 : 품질시험소 본관 계량기검정과 사무실 ？ 참 석 자 : 7명(참석자 명단 따로붙임) ？ 토론주제 : 앱미터 도입에 따른 조치방안 ？ 토론결과 : 앱미터 시스템의 이해 및 도입에 따른 향후 계획 모색 ？ 세부토론내용 ？ 앱미터와 전자식 미터기 비교분석 구분 전자식 미터기 앱미터기 거리산정 방식 바퀴회전수 GPS(위치, 시간) 단말기 고정단말기 스마트폰 등 검정 개별기기마다 검정, 봉인 필요 전체택시 일괄 적용 장단점 요금이 정확한 편임 ICT기반 서비스 불가 음영지역의 요금이 다소 부정확 시계자동할증 등 ICT 서비스 가능 ？ 앱미터 추진배경파악 - 모빌리티(이동수단) 분야에 GPS 기반한 시스템이 보편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택시에 접목, 이를 통해 시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필요 - 앱미터기 도입시 전체 차량이 일시적, 일괄적 검정이 가능하며, 정보통신기술과 접목 시민을 위한 시계외자동할증 등 다양한 탄력적 응용서비스 제공이 가능 ？ 추진경과검토 -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한 일반택시 적용 - 심의결과 : 국토부 앱미터기 임시검정 기준을 조건으로 임시허가(’19.9.26 ) ？ 향후계획도출 - 앱미터기 법제화시 기존 택시미터기와 병존 예상으로 기존 검정에 대비 - 현재 시범사업 실시 중으로 진행상황 예의 주시 붙임 학습동아리 1차 정기 활동 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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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03359
본청
계량기검정과-1124
D000004003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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