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정책과-7417 결재일자 2020.5.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조민선 김정범 05/26 백운석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참고자료 발간계획 2020. 5.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참고자료 발간계획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우리시 도시재생위원회의 효율적？합리적 운영 및 심의지원을 위해 심의 참고자료를 발간하고자 함. Ⅰ 추진목표 ○ 합리적·객관적 도시재생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현행화 - 설치 근거 및 기능, 위원회 구성, 회의 유형, 회의결과 조치 및 공개 등 ○ 안건유형별 최신 심의참고자료 작성을 통한 효율적 심의기능 지원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등 법적 심의 ※ 혁신지구·인정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비법적 정책 심의 포함 Ⅱ 발간개요 ○ 제 목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참고자료’ ○ 발간시점 : `20.6.25 (제5차 도시재생위원회) ○ 분 량 : 100p 내외 ○ 규 격 : 210mm × 297mm - 240g/㎡ 랑데부(표지), 100g/㎡ 미색모조지(내지) ○ 발간부수 : 총 200부 - 위원회 30부, 주관·유관부서 20부, 市 실무부서 100부, 區 실무부서 50부 ○ 추진방법 : 도시재생 실무담당자 감수 Ⅲ 세부계획 ○ 작성 방향 - 최신 법령 등을 기본으로 하되 유연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참고자료 형식으로 작성 ○ 세부 구성(안) 주요구성 목 록 주요 개정사항 제1장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1. 설치 및 기능 2. 위원회 구성 3. 회의 유형 · 소규모주택 수권소위 포함 4. 위원회 운영 · 정례 운영 5. 회의록 작성 및 공개 6. 회의결과 조치 제2장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참고자료 1. 도시재생전략계획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2-1. 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 최신 뉴딜가이드라인 참조 2-2.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 최신 뉴딜가이드라인 참조 2-3. 주거지지원형 활성화계획 · 신규 유형 포함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 최신 법령 포함 4.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5. 도시재생뉴딜사업 · 혁신지구, 인정사업 등 신규 심의유형 포함 Ⅳ 향후계획 ○ `20.5~6 : 초안 작성 ○ `20.6.11~16 : 실무부서 감수 및 수정 ○ `20.6.17 : 내부보고 ○ `20.6.18~19 : 편집 및 최종본 완성 ○ `20.6.20~24 : 책자 인쇄 ○ `20.6.25 : 심의 참고자료 발간 및 배포 Ⅴ 행정사항 ○ 사업부서 실무담당자 검수 - 재생정책과, 주거재생과, 주거환경개선과 ○ 소요예산 - 발간비용 : 인쇄비 2,5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연구,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

20433740

20210928203359

본청

재생정책과-7417

D0000040024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