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568 결재일자 2020.5.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이충호 구연창 05/26 이해선 2020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운영계획 2020. 5.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20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운영계획 사회복지시설의 2020년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목표액을 설정하고 주기적 점검 및 적립금 관리를 통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사회복지시설 ·법인 보조금 집행 효율성·투명성 제고 (시장방침 제88호 ’07.2.16)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 실시 계획 (복지정책과-22876, ’08.11.25)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전용카드 지정은행 운영에 따른 협약 (’17.7.26) Ⅱ 운영 경과 ？？ 운영개시 : ’09. 1월 (’09. 4. 1. 부터 본격 시행) ？？ 운영대상 : 2,189개소 ？ 복지정책실？여성가족정책실？시민건강국 소관 보조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분류 계 복지정책실(1,425) 여성가족정책실(631) 시민건강국(133) 사회복지관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여성 아동 가족 정신보건 2,189 96 676 575 78 22 542 67 133 ※보육시설 제외 : 여성가족정책실 별도 관리 ？？ 사용범위 : 시설 보조금 (국비？시비？구비) ？ 인건비, 공공요금, 1만원 미만 소액, 조달계약 등을 제외한 보조금 사용 전액 ？？ 협약(지정)은행 : 신한은행·국민은행 ？ 협약 기간 : ’17. 10. 1 ~ ’22. 9. 30 (5년) ？ 협약 조건 : 카드 사용액과 연평균 잔액의 일정 비율 적립 환원 - 카드 사용액 적립률 : 신한 0.70%, 국민 1.23% - 연평균 잔액 적립률 : 한국은행 연평균 기준금리+(신한0%, 국민 0.52%) ？？ 운영체계 : 행정업무지원시스템 활용 카드사용 내역 수집·관리 ？？ 보조금카드 사용실적 ？ ’09년 제도 시행 이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독려 및 지속적인 관리와 시설들의 회계 투명성 인식 강화에 따른 카드 사용시설 증가 (단위 : 억원) 구 분 시설수(개) 목표액 사용실적 목표달성률 사용실적증감률 적립액 2019 2,189 1,309 1,315 104.5% 4% 36.3 2018 2,183 1,150 1,259 109.5% 8% 32.1 2017 2,197 1,137 1,165 102.5% 1% 25.4 2016 2,112 1,100 1,153 104.8% 1% 25.8 2015 2,279 1,100 1,146 104% 6% 27.2 2014 2,022 1,027 1,085 106% 6% 29.7 2013 1,944 996 1,024 103% 4% 31.6 2012 1,891 885 985 111% 16% 26.3 2011 1,540 815 848 104% 17% 21.7 2010 1,057 553 723 131% 60% 23.7 2009 1,023 553 452 82% - 18.9 총 적립액 256.1 ？ 전년대비 카드사용액 56억원 증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및 사용실적 증가에 따라 ‘19년 적립액은 전년도 보다 4억2천만원 증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적용기간 ‘19.1.1~7.17 ‘19.7.18~10.15 19.10.16~12.31 기준금리 1.75% 1.5% 1.25% 《’18년 대비 ’19년 적립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8년 적립액 ’19년 적립액 총 계 3,215,119 3,630,940 은행적립 신한은행 806,257 960,392 국민은행 1,188,680 1,402,119 카드적립 신한카드 434,899 461,133 국민카드 785,283 807,296 ※ 2017.10.1.부터 전용카드 지정은행 변경 : 우리·신한은행 ⇒ 국민·신한은행 Ⅲ 운영 계획 ？？ 사용목표액 : 1,341억원(전년 사용실적대비 2% 증) ？？ 운영방향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실적 및 사용내역 상시 모니터링 -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의 보조금 전용카드 모니터링 메뉴 활용 - 부적정한 사용 등 지적사항 발생 시 즉시 시정토록 부서 및 자치구 통보 · 본청(복지정책과) → 본청(주관부서) → 자치구(주관부서) ？ 사용실적 부진한 시설에 대한 개별적 관리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상 애로사항 파악 및 카드 사용 활성화 수시 독려 Ⅳ 행정 사항 ？？ 소관 부서별 보조금 전용카드 운영계획 수립·시행 ？ 소관 부서별 목표액 달성 및 부진시설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코로나 ？ 향후 신규 설치 시설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용 · 보조금 전용카드 등록 안내 및 사용 독려 ？？ 보조금 전용카드 신규도입 시설에 대한 교육안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www.w4c.go.kr)』을 통해 복지시설 종사자 직접 교육신청 ·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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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1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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