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7057 결재일자 2020.5.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김현이 박철수 유영봉 05/26 최윤종 협 조 - 2018년 동네뒷산 공원조성(불암산)사업 행정소송에 따른 - 판결금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노원구) 2020. 5.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2018년 동네뒷산 공원조성(불암산)사업 행정소송에 따른 - 판결금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노원구) 2018년 동네뒷산 공원조성(불암산)사업 행정소송과 관련, 소송 수행기관인 노원구로부터 판결금 재배정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보고드림 - 노원구 푸른도시과-10522(2020.5.15.)호 관련 - ？？ 소송개요 ○ 사 건: 2019구단55791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 소송결과: 원고 일부 승소 ○ 판결내용: 세부내용 붙임 판결문 참조 ？？ ’18년 보상개요 사 업 명 필 지 면적(㎡) 지목 보상금액(천원) 비 고 감평수수료 제외 ○ 보상내역 ○ 위치도 및 항공사진 노원구 월계동 산129-21(분할 산129-28) 현황사진(보상전) ？？ 추진경위 ○ 1977.07.09.: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건설부 고시 제138호) ○ 2018.03.15.: 실시계획 인가고시 (노원구 고시 제2018-30호) ○ 2018.08.02.: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노원구 고시 제2018-83호) ○ 2019.01.25.: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 증 25,698천원 ○ 2019.03.26.: 소장접수 ○ 2020.04.22.: 서울행정법원 판결 (원고 일부 승소) ？？ 자치구 의견: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 종결처리 ○ 재판부에서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가격시점 오류 수정(피고의 주장으로 최초의 법원감정평가금액보다 1,089,500원 감액), 법원 감정평가 등을 종합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였으나 ○ 수용재결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평가에 모두 위법·오류사항이 없으며 어느 것을 신뢰하느냐는 법원의 재량사항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항소의 실익이 없기에 항소를 포기하고 사건을 종결처리 ？？ 검토결과: ’20.5.29.일 기준으로 판결금 지급(재배정) ○ 판결금 산정내역(지급기준: 5.29./6.29./7.29.) (단위: 원) 지급기준 계 (C=A+B) 원금(A) 이자(B) 비 고 연 5%1) 연 12% 20.05.29. 116,072,260 108,732,100 6,017,500 1,322,6602) 이자금액은 원단위 절사하여 금액 확정 20.06.29. 117,180,430 2,430,8303) 20.07.29. 118,252,850 3,503,2504) 1) ’19.3.16. ~ ’20.4.22.일까지 이자 (404일 연 5%) 2) ’20.4.23. ~ ’20.5.29.일 지급기준 이자 (37일 연 12%) 3) ’20.4.23. ~ ’20.6.29.일 지급기준 이자 (68일 연 12%) 4) ’20.4.23. ~ ’20.7.29.일 지급기준 이자 (98일 연 12%) ○ 감정평가수수료: 6,670,400원(세부내역 붙임 참조) ※ ㈜세움 3.273.600원/(주)세종 3,396,800원 ○ 인지대 등 소송비용 일체: 미정(추후 확정) ※ 판결결과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추후 소송비용 법원 확정후 재배정) ○ 자치구 의견을 반영 판결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항소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등 실익이 없음 ○ 지연시 발생하는 이자(35,748원/일)을 고려할 때 판결금을 조속히 지급함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예산 확보계획 ※ 소송비용은 법원 확정후 재배정 예정 ○ 예산확보(조치계획): 판결금 및 감정평가수수료 사 업 명 예 산 액 비고 단위 사업 세부사업 예산액 기 집행액 금회 배정액 집행잔액 미집행 공원조성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249,942,000 67,631,840 122,743 182,187,417 노원구 13,931,716 11,499 122,743 13,797,474 소송비용 미포함 도심 공원확충 ’18년 동네뒷산 공원조성 (불암산-노원)사업 962,576 962,576 - 0 사업완료 (’18. 명시) (기준: 20.5.25./단위: 천원) ○ 예산과목: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도시개발특별회계) ？？ 향후계획 ○ 예산 재배정(서울시 → 노원구) ○ 예산 집행(노원구) 붙임 : 판결문 및 예산재배정 요청 공문 등 자료 일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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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7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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