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독촉)2019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 등 제출요청(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및 청소년노래연습장업)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독촉)2019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 등 제출요청(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및 청소년노래연습장업) 1.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1838(2020.4.8.)호 및 경제정책과-6890(2020.04.22.)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관련 의무를 위반한 기관·시설에 대해「청소년성보호법」제6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및 청소년노래연습장업과 관련된 2019년 과태료 부과 현황[붙임2] 및 2020년 취업제한, 신고의무 대상기관 현황[붙임3]을 요청드리오니2020.5.2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및 청소년노래연습장업 자치구 소관부서()가 다른 경우, 공람 조치하여 1개 부서에서 취합 제출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부. 2. 과태료 부과현황 양식 1부. 3. 취업제한 및 아동 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기관 현황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도봉구청장,노원구청장,영등포구청장,관악구청장,서초구청장,강남구청장,송파구청장,강동구청장 주무관 남경우 콘텐츠산업팀장 이진숙 경제정책과장 05/26 이방일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84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238 /전송 02-2133-0703 / maskers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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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9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 등 제출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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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취업제한 점검 및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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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성범죄자 취업제한·신고의무 기관 목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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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독촉)2019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 등 제출요청(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및 청소년노래연습장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8464 생산일자 2020-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경우 (02-2133-5238) 관리번호 D000004002476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기획 > 문화산업육성 > 문화산업정책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