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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9439 결재일자 2020.5.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50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하상준 정병권 임춘근 이정화 05/26 진희선 협 조 제82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2020. 5.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82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1 상정 안건 ？？ 제1호:(의결) 2021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동의(의견있음) 2 안건 검토결과 <제1호 : 2021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제안이유 ○ 2021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에 앞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기 위함 《의결주문(안)》 ○ 2021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심의·의결함 ？？ 주요골자 ○ 수입부문 - 2021년 수입규모는 ’20년(6,510억원) 대비 약 5.7%(369억원) 증가한 6,879억원으로 계획 · 물이용부담금은 톤당 170원(현행 요율)을 적용하여 4,937억원 계획 · 재산수입 등 기타수입은 290억원 계획 ※ 재산수입 등 : 재산수입(2,595백만원), 기타경상이전수입(17,980백만원), 토지매각대(7,516백만원), 기타잡수입 등(935백만원) · 여유자금 회수는 ’20년도 여유자금 운용, ’19년도 결산잉여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예정액을 반영하여 1,652억원 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20년 계획(A) ‘21년 계획안(B) 증감(B-A) 계 650,981 687,865 36,884 물이용부담금 476,702 493,680 16,978 재산수입 2,274 2,595 321 기타경상이전수입 10,841 17,980 7,139 토지매각대 - 7,516 순증 기타잡수입 등 945 935 △10 여유자금회수 160,219 165,159 4,940 ○ 지출부문 - 기획재정부의 지출한도(총지출 4,560억원)에 따라 편성 ※ 지출한도 외 추가 요구(1,139억원) 사항은 기획재정부 심의 시 추가 제기 (단위:백만원) 구 분 ‘20년도 계획(A) ‘21년도 계획(안) 요구 지출 한도 조정(B) 증감 (B-A) % 합 계(C+D) 650,981 687,865 687,865 687,865 36,884 5.7 계(C) 514,793 580,198 456,023 456,023 △58,770 △11.4 주민지원 사 업 소 계 74,672 81,702 78,349 78,346 3,674 4.9 관리청별 주민지원 73,538 80,571 77,215 77,215 3,677 5.0 사업평가 및 DB지원 1,134 1,131 1,134 1,131 △3 △0.3 환경기초 시 설 소 계 243,628 267,913 194,982 219,101 △24,527 △10.0 환경기초시설 설치 67,483 62,417 60,735 53,917 △13,566 △20.1 환경기초시설 운영 176,145 205,496 134,247 165,184 △10,961 △6.2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 설치 - - - - - - 기타수질 개선지원 소 계 43,377 72,115 39,604 43,299 △78 △0.2 상수원관리지역관리 14,656 15,103 14,656 14,656 - - 환경기초조사연구 2,911 2,916 2,911 2,916 5 0.2 퇴적물 준설 985 1,000 985 985 - - 생태하천복원사업 10,120 28,070 9,108 10,120 - - 수질보전활동지원 1,875 1,925 1,875 1,925 50 2.7 비점오염저감사업 5,486 11,360 4,937 5,486 - - 정수비용지원 1,172 950 586 950 △222 △18.9 상·하류 협력지원사업 5,419 9,989 3,793 5,508 89 1.6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지원 753 802 753 753 - -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소 계 109,474 112,949 102,676 73,918 △35,556 △32.5 토지등의 매수 96,131 99,031 90,000 60,000 △36,131 △37.6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13,343 13,918 12,676 13,918 575 4.3 오염총량 관 리 소 계 9,768 10,455 8,965 10,059 291 3.0 오염총량관리사업 6,293 5,285 5,664 5,285 △1,008 △16.0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3,475 5,170 3,301 4,774 1,299 37.4 친환경청정사업 24,275 25,275 21,848 21,848 △2,427 △10.0 기금 운영비 소 계 9,599 9,789 9,599 9,452 △147 △1.5 운영경비 1,630 1,044 1,630 1,044 △586 △36.0 징수비용 보전 7,969 8,745 7,969 8,408 439 5.5 통화금융기관 예치금(D) 136,188 107,667 231,842 231,842 95,654 70.2 ※ 추가요구 : 주민지원(34억원), 환경기초시설 설치(85억원)·운영(403억원), 생태하천(179억원), 비점오염원 저감(59억원), 상·하류협력(49억원), 수질오염방지(1억원), 토지매수(290억원), 친환경청정(34억원), 징수비용 보전(5억원) - 기관별 요구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요 구 내 역 계 사무국 소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 총 지출 810,177 217,085 593,092 31,283 10,127 288,203 177,426 86,053 주민지원 사 업 소 계 80,925 80,925 - - - - - - 관리청별 주민지원 80,571 80,571 - - - - - - 사업평가 및 DB지원 354 354 - - - - - - 환경기초 시 설 소 계 475,219 60 475,159 23,578 - 258,888 119,307 73,386 환경기초시설설치 178,437 - 178,437 7,210 - 85,737 51,030 34,460 환경기초시설운영 296,782 60 296,722 16,368 - 173,151 68,277 38,926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설치 - - - - - - - - 기타수질 개선지원 소 계 75,601 8,370 67,231 6,815 9,989 23,227 24,334 2,866 상수원관리지역관리 15,103 2,815 12,288 3,883 -　 6,790 998 617 환경기초조사연구비 2,916 2,916 - - - - - - 퇴적물준설 1,000 -　 1,000 1,000 - - - - 생태하천복원사업 28,070 - 28,070 - - 12,252 14,434 1,384 수질보전활동지원 1,925 1,689 236 236 - - - - 비점오염저감사업 14,846 - 14,846 894 - 4,185 8,902 865 정수비용지원 950 950 - - - - - - 상·하류협력지원사업 9,989 - 9,989 - 9,989 - - -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 802 - 802 802 - - - - 토지매수 수변구역관 리 소 계 112,949 112,949 - - - - - - 토지등의 매수 99,031 99,031 - - - - - - 수변녹지조성관리 13,918 13,918 - - - - - - 오염총량 관 리 소 계 10,287 4,774 5,513 190 138 3,434 1,257 494 오염총량관리사업 5,513 - 5,513 190 138 3,434 1,257 494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4,774 4,774 - - - - - - 친환경 청정사업 45,274 85 45,189 700 - 2,654 32,528 9,307 기 금 운영비 소 계 9,922 9,922 - - - - - - 운영경비 1,044 1,044 - - - - - - 징수비용 보전 8,878 8,878 - - - - - - - 기관별 반영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조 정 내 역 계 사무국 소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 총 지출 456,023 173,539 282,484 22,368 5,856 130,948 77,556 45,756 주민지원 사 업 소 계 78,346 77,569 777 6 - 660 71 40 관리청별 주민지원 77,215 77,215 - - -　 -　 - - 사업평가 및 DB지원 1,131 354 777 6　 -　 660 71 40 환경기초 시 설 소 계 219,101 60 219,041 15,627 - 111,296 53,844 38,274 환경기초시설설치 53,917 - 53,917 5,739 - 16,249 15,034 16,895 환경기초시설운영 165,184 60　 165,124 9,888 - 95,047 38,810 21,379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 설치 - - - - - - - - 기타수질 개선지원 소 계 43,299 7,781 35,518 5,830 5,701 12,016 10,002 1,969 상수원관리지역관리 14,656 2,815 11,841 3,856 - 6,409 980 596 환경기초조사연구 2,916 2,916 - - - - - - 퇴적물준설 985 - 985 985 - - - - 생태하천복원사업 10,120 - 10,120 -　 -　 4,442 5,263 415 수질보전활동지원 1,925 1,100 825 236　 193 210 93 93 비점오염저감사업 5,486 -　 5,486 -　 -　 955 3,666 865 정수비용지원 950 950 - - - -　 -　 -　 상·하류협력지원사업 5,508 -　 5,508 - 5,508 - - -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지원 753 - 753 753 - - - - 토지매수 수변구역 관 리 소 계 73,918 73,918 - - - - - - 토지 등의 매수 60,000 60,000 - - - - - - 수변녹지조성관리 13,918 13,918 - - - - - - 오염총량 관 리 소 계 10,059 4,774 5,285 185 135 3,333 1,171 461 오염총량관리사업 5,285 - 5,285 185 135 3,333 1,171 461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4,774 4,774 - - -　 -　 -　 - 친환경 청정사업 21,848 85 21,763 700 - 3,623 12,448 4,992 기금 운영비 소 계 9,452 9,352 100 20　 20　 20 20 20 운영경비 1,044 944 100 20　 20　 20 20 20 징수비용 보전 8,408 8,408 - - -　 -　 -　 -　 ※ 사무국으로 분류된 관리청별주민지원, 상수원관리지역관리(하천변쓰레기수거, 중소유역수질개선 보조사업) 수질보전활동(샛강도랑살리기), 정수비용 지원, 징수비용보전은 시？도 지원사업으로 실제 지원액과 다소 다를 수 있음 - 추가 요구 반영 시 내역 구 분 2021년 중기계획 요 구 지출한도 조 정 기재부 추가협의 추가협의 반영누계 □ 총 지출(여유자금 포함) 687,640 687,865 687,865 687,865 - 687,865 □ 사업지출 530,075 580,198 456,023 456,023 113,858 569,881 주민 지원 사업 소 계 81,719 81,702 78,349 78,346 3,356 81,702 관리청별 주민지원 80,571 80,571 77,215 77,215 3,356 80,571 사업평가 및 DB지원 1,148 1,131 1,134 1,131 - 1,131 환경 기초 시설 소 계 251,191 267,913 194,982 219,101 48,812 267,913 환경기초시설설치 65,796 62,417 60,735 53,917 8,500 62,417 환경기초시설운영 184,633 205,496 134,247 165,184 40,312 205,496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설치 762 - - - - - 기타 수질 개선 지원 소 계 49,107 72,115 39,604 43,299 28,793 72,092 상수원관리지역관리 14,842 15,103 14,656 14,656 - 14,656 환경기초조사연구 2,913 2,916 2,911 2,916 - 2,916 퇴적물준설 998 1,000 985 985 - 985 생태하천복원사업 9,108 28,070 9,108 10,120 17,950 28,070 수질보전활동지원 1,898 1,925 1,875 1,925 - 1,925 비점오염저감사업 5,876 11,360 4,937 5,486 5,874 11,360 정수비용지원 2,670 950 586 950 - 950 상·하류협력지원사업 10,039 9,989 3,793 5,508 4,920 10,428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 763 802 753 753 49 802 토지 매수 및 수변 구역 관리 소 계 102,512 112,949 102,676 73,918 29,000 102,918 토지 등의 매수 89,000 99,031 90,000 60,000 29,000 89,000 수변녹지조성관리 13,512 13,918 12,676 13,918 - 13,918 오염 총량 관리 소 계 10,383 10,455 8,965 10,059 - 10,059 오염총량관리사업 5,676 5,285 5,664 5,285 - 5,285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4,707 5,170 3,301 4,774 - 4,774 친환경 청정사업 25,275 25,275 21,848 21,848 3,427 25,275 기금 운영비 소 계 9,888 9,789 9,599 9,452 470 9,922 운영경비 1,143 1,044 1,630 1,044 - 1,044 징수비용 보전 8,745 8,745 7,969 8,408 470 8,878 통화기금 예치금 157,565 107,667 231,842 231,842 △113,858 117,984 (단위 : 백만원) ？？ 서울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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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9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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