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8481 결재일자 2020.5.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김도현 윤영대 05/26 박기용 2020년 학교보안관실 조성 지원 계획 2020. 5.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20년 학교보안관실 조성 지원 계획 학교보안관실 신규 설치 및 기능 개선으로 학교보안관이 학생보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조례 제7423호, ’19.12.31.) ○ ’2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 공고(’20.1.31.) ○ ’20년 학교보안관실 조성 지원 계획(안)(교육청, ’20.4월) ？？ 지원목적 ○ 학교보안관이 학생보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 외부인 무단출입 차단을 통한 범죄 예방 및 학교폭력 발생 가능성 억제 ？？ 지원개요 ○ 지원절차 교육청 ？ 교육청 ？ 서울시 ？ 교육청 ？ 교육청 지원대상(학교) 조사 및 선정 지원학교 결정 (선정심의위원회) 전출금 교부 (市 → 교육청) 각 학교별 사업비 지급 (교육청 → 학교) 설치·기능개선 실시 및 결과보고 (학교 → 교육청 → 市) ○ 예산과목 :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 교육경비 보조(조례상 전출금), 비법정전출금(703-02) ？？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 ○ 학교보안관실 설치지원 대상 선정 및 결정(교육청) : ’20. 5월 ○ 학교보안관실 설치지원 예산 교부(市 → 교육청) : ’20. 6월 ○ 학교보안관실 설치 및 기능개선 실시(각 학교) : ’20. 6~11월 ○ 결과보고(학교 → 교육청 → 市) : ’20. 11월 붙임 1. ’20년 학교보안관실 조성 지원 계획(안)(교육청) 1부. 2. ’20년 학교보안관 조성 지원학교 선정 계획(안)(교육청) 1부. 3. ’20년 학교보안관실 조성 지원학교 선정 내역(교육청) 1부. 끝.
20429374
20210928203359
본청
교육정책과-8481
D000004002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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