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6517 결재일자 2020.5.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기획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이상아 임종현 최원석 05/25 김태형 협 조 주무관 강한샘 주무관 유연경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센터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단 구성·공개모집계획 2020. 5. 도시공간개선단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센터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단 구성·공개모집계획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법정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공공건축사업 기획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업무나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 가능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0조, 제21조의2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 - 건축물·공간환경 전문가 5명 이상을 자문위원단으로 구성·활용하도록 조례로 규정 ？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제17조 -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전문가 자문위원단 활용 ？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승인(국토부, ’20.2.24.) ？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계획 (시장방침 제68호, ’20.4.8.) ？？ 추진배경 및 목적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공공건축물 기획단계 법정 업무 강화 ？ 공공건축사업의「건축기획」및「사전검토」,「공공건축심의」시행 ？ 기획단계 내실화 통한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 및 공공적 가치 구현 공공건축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초기 단계의 부실한 건축기획 주변 환경과 부조화, 특색 없는 디자인, 과대·과다 시설 기능 중복, 예산계획 부실(사업비 부족), 건축품질·수준 저하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 규정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자문위원단 활용 Ⅱ 자문위원단 구성·운영계획 ？？ 자문위원단 구성 개요 ？ 인원구성 : 40인(종합검토 20인, 분야별 검토 20인) ？ 위촉기간 : 위촉일로 부터 2년 ※ 서울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라 총 임기는 6년으로 제한(2회 연임 가능) ？ 주요역할 :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및 건축기획 자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의 공공건축지원센터 수행 업무) ①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 ？？(종 합 검 토) 사업 추진에 대한 기획 방향과 세부 항목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야별 검토) 특수한 전문성을 필요로 해당분야에 대한 내용을 검토 사업 결정의 타 당 성 사업 내용의 적 정 성 설계 방향의 명 확 성 검 토 항 목 ？ 상위법정 계획 ？ 추진 근거 ？ 추진 경위 ？ 관련 이행 절차 ？ 사업규모 ？ 입지, 예산 ？ 사업기간 ？ 사업관리체계 ？ 배치계획 ？ 공간 및 시설계획 ？ 설계 주안점 ？ 설계발주방식 ② 자문 및 기획업무 지원 ？？공공건축 기획 및 조성 관련 자문에 대한 응답 ？？건축서비스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업무 지원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공공건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운영계획(안) Ⅲ 2020년 자문위원단 공개모집 계획 ？？ 모집개요(안) ？ 공고명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자문위원단 공개모집 < ？？ 홍보방안 ？ 서울시 홈페이지, 프로젝트서울, 서울시 SNS 등 대시민 소통·홍보 매체 활용 ？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등을 대상으로 지원 독려 ？ 자치구 게시판, 유관 부서 협조를 통하여 다양한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 관련 분야 학회 및 협회 홈페이지 게시 협조 요청 붙 임 1. 자문위원단 모집공고문(안) 1부. 2. 자문위원 제출자료 양식 각 1부. 3.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운영 프로세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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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개선단-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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